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4.6%)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잘 못함’ 평가는 32.3%,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리얼미터는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 만에 하락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전주 대비 17.6%포인트, 서울 6.2%포인트, 인천·경기 5.1%포인트, 광주·전라 2.5%포인트, 70대 이상 8.3%포인트, 중도층 4.9%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11.3%포인트, 70대 이상 8.1%포인트, 보수층 9.3%포인트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선 7.4%포인트, 30대 8.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과 맞물려,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실패와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이른바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프레임이 핵심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멈춰 승객들이 2시간여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상행선 케이블카에 42명, 하행선 케이블카에 45명 등 총 87명의 탑승객이 케이블카 속에 갇혔다.
소방 당국은 유압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케이블카가 멈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 측은 관계자를 불러 시설 정비에 나섰고, 2시간여만인 오후 6시 9분쯤 케이블카를 임시 수리했다.
하행선 승객 45명은 모두 하차한 상태다. 정상으로 향하다 멈춘 상행선 케이블카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업체 측이 임시 수리를 통해 하행선 승객들을 하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밀점검을 마친 뒤 정상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을 모두 하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섬 숫자가 순식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일본의 섬은 6852개에서 1만4125개로 7273개나 늘어났다. 다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0만개 이상의 섬을 새로 발견했는데, 바깥 둘레 100m 이상 섬만을 정식 등록했음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무도하게 일본은 1만4125개 속에 독도를 포함시켰으니 우리 섬 독도를 빼면 그 숫자는 1만4124개다. 일본이 갑작스레 지도 밖의 섬들까지 찾아내 자국 영토로 포함시킨 것은 해상 영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 섬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통계가 없었다. 부처마다 각기 다른 숫자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전체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유인도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무인도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통계를 합하면 우리 섬은 3399개(유인도 481개·무인도 2918개)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가 전자해도와 위성영상 비교 분석을 통해 밝혀낸 섬은 1만2000여개나 된다. 기존 통계치의 약 4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해상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4배나 크다. 해상 영토의 시작점인 영해 기점 23곳 중 20곳이 섬에 있다. 이 섬들로 인해 우리는 더 넓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안의 어족자원, 지하자원 등을 가질 수 있다. 섬 통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해상 영토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섬 행정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노력으로 곧 정부 차원의 섬 통계 재조사가 시작된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의 4배나 되는 많은 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섬의 가치를 확장해온 행안부의 공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행안부의 섬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시키도록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섬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주민들이 모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런 주장을 편 듯하다. 하지만 전체 섬 주민 중 수산업 종사자는 30%가 안 된다. 수산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다. 그렇다고 섬 행정이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야겠는가? 섬은 그냥 바다가 아니다. 바다 위의 육지다. 육지 지역처럼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존재한다. 해양수산만의 획일적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다.
행안부·국토부·해수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섬 정책이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해수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섬의 마을 행정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섬의 해양과 수산 업무를 하고 있다지만 섬 해양에서는 방파제와 매립 사업 등 토건만 했을 뿐이고 섬의 수산 부문도 인프라 구축이 주된 업무다. 섬이 포함되는 어촌뉴딜300이나 어촌신활력 사업은 그렇잖아도 빈 건물 많은 섬과 어촌에 ‘앵커 건물’ 하나 더 짓는 토건 사업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신안 가거도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이나 항만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물경 36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2012년 새 시공사가 된 삼성물산은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옹진 울도에서는 해수부가 썰물이면 바닥이 드러나 어선들이 대피할 수 없는 입지에 대피항 공사를 해 1000억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여수에서는 단 3가구 상주하는 작은 섬 부도에 다리 공사를 할 명분이 없자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란 희한한 이름으로 낚시터 하나 만들면서 194억원의 예산을 썼다. 해수부의 혈세 낭비 사업은 비일비재하다.
어촌뉴딜 등에서도 해수부는 역량이 모자라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과 용역업체에 의존하며 파행을 겪었다. 자체 역량이 부족해 외부 기관에 행정을 의탁해온 해수부가 행안부에서 잘하고 있는 섬 행정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온 행안부의 섬 행정이 해수부로 이관되면 앞선 사례들처럼 혈세 낭비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해수부가 섬 어업을 죽이는 어선 감척 사업을 하는 동시에 어항과 물양장을 만드는 모순적인 토건 정책을 편 것만으로 모자라는가? 잘못된 수산 정책으로 연안 어업을 소멸 위기에 몰아넣은 해수부에 섬의 운명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 일본도 섬 업무는 우리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각부 소관이다. 해수부는 섬 행정 욕심을 버리고 북극항로 개척과 황폐해진 해양 생태계 살리기와 수산 자원 육성 등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옳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참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교계 관계자 등을 통해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해 특검팀은 김 목사가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의원이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참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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