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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호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다”

이성중

2025.07.22 00:1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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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팀이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조사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조사에서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한미 관계가 파탄난다’며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그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약을 먹고 잠들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연락 온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한덕수·김영호 등 6명의 국무위원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다’고 적시하고 이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모여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동조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올 분기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올 상반기까지 4대금융지주의 누적 순익은 18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11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시장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 이달말 실적 발표에서는 1년 전보다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수도 있다.
회사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KB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이 1조64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분기 호실적을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우리금융지주도 2분기 순이익이 8784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8.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투자증권 출범 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조47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나금융지주 순이익도 1조1221억원으로 7%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인 수수료 수익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환율 하락으로 외화 환산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또는 연간 기준 수닝익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KB금융(5조6152억원)과 신한금융(5조845억원)은 각각 1년 전보다 순이익이 11.7%, 1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금융(4조158억원) 1년 전보다 순이익이 6.6%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우리금융(3조1095억원)은 동양생명 등 인수로 인해 순이익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4대 금융 순이익 합계는 16조5268억원에서 17조8250억원으로 8% 넘게 늘게 된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조작업과 긴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로 ‘괴물 폭우’란 말이 과하지 않을 역대급 수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 상태가 매년 수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지난 정부 외교부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외교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서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라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다만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라며 “외교적 뒷수습을 하느라 애쓰셨다”고 했다. 실무진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확실히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외교 다변화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적 지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을 향해 “직급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겠다”라며 “담당 업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되, 혹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책임은 위쪽에 더 많이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격식보다는 실질적 내용 우선’, ‘독립적 사고의 주체로서 의견 적극 개진’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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