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탓에…“현대차·기아, 미국 전기차 판매 최대 2조7000억원 손해” > 부품판매사업부

트럼프 ‘감세법’ 탓에…“현대차·기아, 미국 전기차 판매 최대 2조7000억원 손해”

이성중

2025.07.22 02:2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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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밤부터 이틀 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누적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200년만의 호우”(기상청) 수준의 물폭탄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138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홍수 및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20일 전국적으로 최대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집중호우로 충남 3명, 경기 1명 등 4명이 숨지고, 8개 시·도와 20개 시·군에서 13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6일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에 많게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일대 피해가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산 519.0㎜ 홍성 414.3㎜, 세종 386.0㎜ 신평(당진) 378.0㎜ 청주 306.7㎜ 등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극한호우가 내린 서산에서만 이날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광주·전남,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다.
광주 지역에는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구 풍암동 311.5㎜를 최고로 3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점가가 침수되는 등 건물 109곳이 침수됐다. 도로 199곳에 대한 침수 신고도 접수됐다. 도심을 흐르는 서창·소태·광주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경북에서는 오후 5시까지 주택 침수 우려, 토사유출 및 낙석, 도로침수 등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면서 산림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는 ‘심각’ 경보를,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경계’ 경보를 내렸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기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시간당 45.5㎜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산사태로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묻혀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학사가 조정됐다. 비 피해가 심각한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충남에서만 482개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폭우로 운송과 시설의 통제도 확대됐다. 목포~홍도, 격포~위도, 군산~어청 등 26개 항로 여객선 34척의 발이 묶였다. 북한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21곳 519개 구간, 둔치 주차장 69곳, 등산로 등 35곳이 통제됐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하고 산사태와 도로 범람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급변풍경보와 강풍경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서는 오후 1시 기준 국내선 출발 7편과 도착 8편 등 15편이 결항하고 국내선 도착 25편과 출발 22편 등 47편이 지연됐다. 또 오후 2시30분 기준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34편이 결항했고 항공기 14편이 회항했다.
중대본은 오후들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단계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는 2022년과 202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 두 차례씩 가동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 등이 이뤄진다.
20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본은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됐다”며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했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아직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급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의 기업, 농장주, 어민, 농민들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관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미국 스포츠 미디어의 중심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전통적인 스포츠 기자도, 팀 해설자도 아니다. 영국 ‘가디언’은 17일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거칠고 도발적인 화법으로 남성 팬층을 장악한 이른바 ‘스포츠 브로(sports bro)’들”이라며 “대표 주자는 ESPN 진행자 팻 맥아피”라고 밝혔다.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출신인 맥아피(사진)는 막말과 욕설, 성차별적 농담, 확인되지 않은 루머 유포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한 10대 대학생의 성생활에 대한 루머를 생방송 중 언급해 해당 학생이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가디언은 “그럼에도 ESPN은 맥아피를 핵심 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논란이 오히려 영향력을 키우는 연료가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맥아피를 포함한 이른바 스포츠 브로들은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남성 문화권의 확장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정치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지만 군대 숭배, 반페미니즘, 도박 미화 등 정서를 담은 콘텐츠로 미국 젊은 남성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로는 맥아피 외에도 바스툴 스포츠의 데이브 포트노이, NFL 출신 팟캐스터 윌 컴프턴과 테일러 르완 등이 있다. 이들은 가십, 막말, 여성 비하 발언을 앞세워 주류 스포츠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지배하며, ‘검열 없는 남성성’의 대표 얼굴들로 자리 잡았다.
가디언은 “한때 ESPN 진행자였던 제멜 힐, 보마니 존스 같은 진보 성향의 스포츠 언론인은 주류에서 밀려났다”며 “현재 스포츠 방송에서 좌파 목소리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스포츠 팟캐스트 출연으로 대중과 접점을 시도하지만, 진정성 없는 ‘기획성 등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바스툴과 UFC 관련 팟캐스트에 등장해 스포츠와 친밀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두 번째 임기 중에는 슈퍼볼 VIP로 초대되는 등 미국 스포츠계 전반의 우호적 분위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가디언은 진보 진영이 스포츠 브로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거칠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말투로 스포츠를 말하면서도, 증오와 차별은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스포츠는 본래 계급, 젠더, 인종, 자본 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며, 진보 진영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포츠는 단지 게임이 아니라 문화정치의 전장이 됐다. 정치색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정서를 형성하고, 우파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데 성공한 미국 스포츠 브로들에 맞서 진보 진영 역시 그 무대 위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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