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국민의힘에서 출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절연하면 당은 점점 위축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6명씩 가서 얘기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계엄 옹호파와 부정선거론자들은 묵살하는 게 최소한 대중 정당의 기본”이라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계엄은 잘못했고 부정선거는 믿지 않는다는 게 저희 당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민주당의 경우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분들은 (당이 포용하는)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그분들을 사실 다 품고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씨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당내에 친북 성향 인사들도 있다고 주장하며 전씨 출당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전씨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 입당을 막을 것인가 안 막을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는 없다”며 “정당이 어떤 정도의 스펙트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징계감이고 출당시키면 된다’라는 진행자 주장에 “입당하지 않았던 상태의 일을 갖고 저희가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실이 전날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전씨를 출당하라는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전씨 입당 시점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시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과 함께 ‘망한길’로 가는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워터파크와 테마파크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특히 물놀이와 공연, 축제를 결합한 ‘쿨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랜드는 여름을 맞아 물놀이와 공연,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쿨잼코스’를 선보였다. 야외에서 물과 함께 시원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워터워즈-더 게임’과 ‘뮤직워터쇼-워터팝’, 크라켄 아일랜드의 워터파크형 놀이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하루 100t의 물 폭탄을 쏟아내는 워터워즈에서는 마스코트와 함께 팀을 나눠 물총 베틀을 펼칠 수 있다.
실내에서는 ‘크리스마스 동화의 숲’, ‘애니멀 킹덤’ 같은 가족 뮤지컬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공연돼 무더위를 피해 즐기기 좋다. 해가 지면 불꽃놀이와 함께 대형 미러볼과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루나, 빛의 전설’로 여름밤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장마철에도 ‘비가와도 미친 듯 놀 수 있는 자(者)’를 위한 ‘비친자 코스’를 운영해, 우천 시에도 1만원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국내 대표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도 이른 더위에 찾는 이들이 늘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2주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특히 13~24세 비중이 64%에 달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캐리비안 베이는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협업해 테마존과 푸드 스트리트를 마련했다. 여름철 한정 ‘워터 뮤직 풀파티’도 주말마다 열린다. 시원한 파도와 함께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을 즐기는 방식으로 QWER, 트리플에스, 라이즈 등이 무대를 이어간다.
이외에도 ‘투파크 이벤트’로 당일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은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두 곳을 모두 방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정판 순금 금화를 증정하는 이벤트 역시 진행 중이다.
서울랜드와 캐리비안 베이의 여름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으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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