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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당국자 “한국, 협상 잘해도 관세 15~18% 가능성”

이성중

2025.07.22 09:3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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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최종 관세율을 15~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철강, 자동차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관세율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고 분석했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이 그가 관세 협상에서 모든 나라를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며 “10~20% 사이 어딘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분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그는 품목별 관세 완화를 위해선 “(한국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최근 치러진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그동안 빼돌린 시험지를 이용해 항상 전교 1등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모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A양은 지난 4일 치른 기말고사에서 수학 40점, 윤리 80점 등의 점수를 받았다.
해당 시험은 A양의 어머니인 B씨(40대)와 기간제 교사 C씨(30대)가 새벽 시간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려 실패한 당일 치러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가져온 문제와 학교 시험 문제가 똑같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훔쳐 온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B씨와 C씨는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해제됐던 경비 시스템이 울리며 도주했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 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가 B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B·C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퇴직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C·D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최소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한 것을 확인했다. 경비 시스템 해제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C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C씨가 장기간 A양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열고 A양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다. A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KB손보는 기상 악화에 따른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보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 단계와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단계별로 기상정보 수집, 현장 순찰, 비상 지원 인프라 확보, 긴급대피 안내, 비상캠프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KB손보 측은 “올여름은 전형적인 장마가 아닌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아 예기치 못한 차량 침수 위험이 커졌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사는 아홉살 카람과 열살 루루 남매는 가족을 위해 물을 길으러 갔다가 영원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세이라트 난민캠프 물 배급소에서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을 차례를 기다리던 남매에게 이스라엘군이 쏜 폭탄이 덮쳤다. 루루와 카람은 즉사했고 시신은 산산조각났다. 이스라엘군이 ‘오폭’이라고 해명한 폭격으로 이날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했다.
때로 물 배급소 줄이 길어 기다리다 물이 동나는 날도 있었지만 그날은 줄이 길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없었다면 두 아이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귀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통을 손에 든 채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남매는 전쟁 초반 공습으로 집이 무너졌을 때 잔해 속에서 구조됐고 근처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을 때도 살아남았다. 어머니 헤바는 “두 번은 살아남았지만 세 번째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19일 가디언에 말했다.
가자지구에선 물 한 통, 쌀 한 봉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은 지난 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1개월간 이어진 전쟁과 4개월의 전면 봉쇄로 가자지구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못해 상·하수 및 위생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연료 부족으로 담수화 설비와 펌프가 작동을 멈춰 식수로 쓸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설사, 황달, 피부질환 등 수인성 질병이 급증하는 등 보건위생이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
유니세프는 지난 6월 “가자지구는 인위적인 가뭄에 직면해 있다”며 “남은 정수 시설조차 연료가 없어 작동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바의 세 아이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18개월 막내는 영양실조에 걸렸고 씻길 물이 부족해 피부 발진에 시달리고 있다. 헤바는 “우리는 배고픈 채 잠들고 굶주린 채 깨어난다. 목도 마르다. 담수화 시설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카람과 루루에게 물을 길으러 보낸 것은 식량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식량배급소 근처에선 매일같이 수십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19일 GHF 식량배급소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식량을 구하러 배급소로 가던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지난 16일에는 식량 배급을 기다리던 주민 최소 20명이 압사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유엔은 지난 5월 GHF 배급소가 문을 연 후 이달 13일까지 875명이 식량을 구하러 가던 길에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숨졌고 이 중 674명은 GHF 배급소 인근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기근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날 생후 35일 된 아기가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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