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재소환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알면서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작성해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기록돼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대령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VIP 격노 의혹에 관해 밝힌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우와 장어, 전복 등 ‘민생 쿠폰 특수’를 노린 행사상품도 대거 마련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오는 21일부터 다양한 할인 행사를 잇따라 연다. 2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날로, 편의점은 소비쿠폰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에도 편의점 매출은 급증했다. 증권가에선 소비쿠폰 사용액의 5% 가량이 편의점으로 유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저마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복을 강조하며 할인 행사를 알리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21일 특별 할인행사 ‘우리동네 민생회복 편의점’를 진행한다. ‘리얼프라이스’ ‘혜자’ 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한우실속팩 800G’ 등 한우, 꽃갈비, 장어, 전복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기획세트 36종으로 구성한 실속 기획전도 열린다. GS25는 이번 민생 쿠폰도 축산 카테고리 상품을 구입하는 데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4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직전 월대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CU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다. 이달 진행 중인 400종 이상 대규모 주류 행사에 2700여종 상품의 증정 및 할인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 번들 구매와 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등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봉지라면과 컵라면 번들 구매시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즉석밥 번들과 생수 번들은 각각 50%, 63% 등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제품을 포함한 36종도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태기이 주어진다. 특히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종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10만 포인트 페이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도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연다. 이 기간동안 증정·할인하는 행사 품목이 2000개 이상으로. 이중 중점 35종을 대상으로 제휴 카드 구매시 20%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한우보신세트’ 등 정육·과일·쌀·마사지기 등 기획 특가 택배 판매 상품도 27종 선보인다. 이들 제품의 경우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은 이달 말까지 번들 봉지라면 전 상품을 30% 할인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생필품 외에도 콩나물·두부·과일 등 신신식품 12종도 1+1 행사가 적용된다. 심야시간대(21시~2시)에는 국산 페트맥주 전 상품과 냉장안주, 맛살, 어묵 등 46종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 판매한다. 이 시간동안 CJ ONE 적립 시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준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큰 소비보다 생활소비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생활밀접형 소비채널인 편의점에서 일상 먹거리나 장보기를 하려는 고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의 쇼핑 혜택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투표 연령 하향 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투표 연령안에 대해 “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투표 최저 연령을) 낮춘 이후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ITV 인터뷰에서 “저는 16~17세가 투표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이 어떻게 납부될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 의견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투표 연령 하향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노동당이 현 의회 다수당이어서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연령 하향은 노동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소수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투표 연령 하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던 영국 노동당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보수당은 “노동당이 한 세대 동안 집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젊은층은 진보 성향이 강해 노동당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 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연령 하향과 더불어 유권자 확인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 신분증 범위를 은행 카드와 재향군인 카드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향후 몇년 내로 유권자 자동등록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영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어도 유권자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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