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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동칼럼]내란 청산과 헌법·정치 개혁 함께 하자

이성중

2025.12.02 09:23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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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물색 모르는 서생이라는 타박을 들을 것 같아서 이런 말 하기 저어되지만,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제도 개혁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란 청산 ‘후’ 헌법·정치제도 개혁이라는 주장의 배경은 이해한다. 그러나 청산과 개혁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길을 여는 것이 더 적실성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 ‘순차론’보다는 ‘병행론’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3일 내란은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뜻밖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망나니 칼잡이에게 영웅적 서사를 만들어 입히고 술주정뱅이의 허세를 호연지기로 현혹했을 때 다수 국민이 속아 넘어갔던 건 우리 민주주의에 뭔가 ‘구조적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 거짓 정보를 이용한 정치 동원, 검찰·사법 권력의 일탈, 군대를 동원한 헌정 파괴 등도 누적된 시스템 결함의 결과다. 이번 내란은 특정 인물의 일탈이나 일회적 충격으로만 넘길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부실한 탓이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1번 국정과제로 정한 까닭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표도 함께 붙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우선 내란 청산부터 마무리하고, 그 뒤에 개헌과 정치개혁을 논하자’는 순차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의 공식을 되풀이하는 일이다.
청산과 개혁은 맞물려 있다. 청산 없는 개혁은 공허하고 개혁 없는 청산은 맹목이다. 청산에 골몰하느라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득권의 반격은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청산의 기준은 정치 공방으로 침식되며, 결국 현상 유지라는 이름의 퇴행만 남게 된다.
‘적폐 청산’이 제도 개혁의 뒷받침이 부족해 정치 갈등 속에 힘이 빠져갔던 기억은 멀리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 청산과 개혁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혁 없이 청산만 추진하면 기존 권력구조는 끊임없이 반격한다. 그들은 청산을 ‘보복’으로 왜곡하고, 수사기관을 흔들며, 책임자를 빼돌린다. 반대로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거의 기득권 세력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이 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순차론’이 아니라 동시 추진 전략, 즉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 개혁을 한 과정에서 결합하는 ‘병행론’이다. 내란 청산은 정의를 세우고, 헌법·정치 개혁은 그 정의를 지탱할 구조를 만든다. 청산이 정의의 복원이라면, 개혁은 역진 방지 장치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청산이 아무리 강력하게 진행되더라도 또 다른 내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꺼내면 내란 청산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실제로는 개헌 논의가 병행될 때 청산의 동력은 더욱 강화된다. 개헌은 내란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미래의 비전이며, 청산은 과거의 책임을 묻는 현재의 과제다. 두 과정이 서로를 뒷받침하며 진행될 때, 시민들은 더 강하게 결집하고, 기득권의 반격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내란 방지 개헌을 추진하는 국면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동원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청산 후 개혁”의 순서가 아니라 “청산과 개혁”의 결합 구조가 정치적·제도적·시민적 최적 전략이다.
시민의 정치적 에너지는 구조적 변화와 결합할 때 강력해진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절차법, 지역 포럼, 정치개혁 캠페인 등 참여의 장을 넓힐 때,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제도 개혁 모두는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서 있는 지점에서 보면, 내란 청산은 출발점이며, 헌법·정치제도 개혁은 목적지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민주주의의 복원은 반쪽이 된다. 내란 청산을 넘어 헌법·정치제도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내란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며,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공화국을 물려주는 길이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주로 저지르는 사람은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0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514명 중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장소로 꼽았다.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사회(28.3%)보다 16.9%p(포인트) 높은 수치다.
인권침해 피해자 중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 높았다. 3위는 ‘고객이나 소비자’(8.1%)였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 여성이 33.4%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4.7%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28.2%로 두 번째로 많아 중장년·노년층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가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79.2%는 침묵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람은 13.2%에 불과했고 인권 침해에 오히려 동조한 사람도 7.7%나 됐다. 이들은 주로 “인권 침해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침묵했다고 응답했다.
전날 ‘2025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가해자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며 “직장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침해를 인지해도 신고 경로 부족, 불이익 우려, 조직 내 고립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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