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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42%가 높이 45m 이상 못 짓는 부천···새 국제기준 맞게 고도 완화 추진

이성중

2025.07.22 11:09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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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광복 80년 기념을 앞두고 “지난해 광복회가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했다”며 “진정한 통합의 기초는 올바른 역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바로 작년 동일한 시기에 광복회와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하는 아픈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가진다”고 말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자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김 총리는 “이종찬 회장을 모시게 돼서 감사드린다”며 “이종찬 회장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가 다시 제자리로 복원돼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다. 12월3일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다”며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흔들렸고 국민통합도 흔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되었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할 시간이다. 뭐니 뭐니 해도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는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러시아 측과의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수요일(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22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 RIA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이 23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 일정은 러시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압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 4개 접경지역을 양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의사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제안서 초안이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출한 제안서 초안도 있다. 현재까지 완전히 대립하는 두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수도 키이우에서 자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다음번 협상 의제와 관련해 “우리 쪽의 의제는 분명하다. 전쟁 포로의 송환,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어린이의 송환,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협상에서 상세한 휴전 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논의에서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정상회담을 역제안하며 지난 5월 튀르키예를 직접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 압박 속에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을 했으나 포로 교환과 전사자 유해 반환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지난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월세 대출 보증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보증은 사흘 만인 17일 오전부터 핵심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증서 발급 등 주요 대외 업무를 재개했다. 현재 내부 업무용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 원인 분석과 시스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도 유의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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