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명 피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다소 과해도 전면 대응” 연일 대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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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날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의오늘’ 해시태그를 붙인 이날 메시지에서 “특히 사고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반지하 거주자와 독거주민, 또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 함몰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지난 16일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에서 사고 전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이어 모든 지방정부에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긴급 점검회의에서)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다소 과하게 여겨지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당을 바로 세워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겠다”며 8·2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며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 패배의 당사자이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그가 당권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친윤석열 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 경선에서 이겼지만, 친윤 세력이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당원들의 분노로 저지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12·3 불법계엄에 분명히 사과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은 물론 윤석열과의 절연을 반대한 그를 다수 국민들이 선택할 리 없었고 대선 참패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 그가 한 달여 만에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정신 승리로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제1야당 대표가 되기 위해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줄곧 60%가 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총통 독재” “자유민주주의 사망” 운운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나.
김 전 장관은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등 극우 성향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에 대해서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전씨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인사다. 출당 등 조치로 전씨 같은 극우세력과 선을 그어야 할 판에, 그를 품자는 것은 당을 아예 극우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에는 “당이 깨지는 혁신은 자해행위”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당대표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퇴행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해 해체 수준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달이 넘도록 찬탄·반탄 대립 구도 속에 무반성·무쇄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진정으로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탄’ ‘극우’ 후보를 배척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기소한 것이다. 구치소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한 점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 저지 지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특검은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을 연장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주택 2채를 덮쳤다. 이곳에 머물던 20대 A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
인근 산청읍 내리마을에서는 오후 3시30분쯤 산사태가 발생했다. 40대 B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자택에 머물다 산사태에 흘러내린 토사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산청군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전 군민은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소방청은 산청군 일원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후 1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근 충북과 충남, 대구, 경북 내 인원과 장비가 산사태 지역인 산청군에 동원된다.
소방당국은 인명 대피와 구조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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