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된 ‘이재명표 사업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여야는 늑장 처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민생을 방치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728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교착 상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결특위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안은 현재 증액보다 먼저 하는 감액 심의도 끝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깎으려 하고, 여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며 맞부딪치고 있다. 지방선거 기싸움도 얹어져 서로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코로나19·내란·통상전쟁으로 심화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은 대승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육성 펀드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도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예산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경청하라 주문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사업의 실효성·시급성을 따져 예산 증·감액을 절충하기 바란다. 정쟁의 단골 소재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도 대통령실·여당은 원상 복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되,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인세는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4개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논의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보류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야가 현재 45%보다 낮추지만 50억원 이상 구간엔 30%를 신설하는 걸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거라 반대하지만, 전반적인 부자감세로 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격랑과 내수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민생 우선, 밀실 배제, 합의 처리’라는 세 원칙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셀프 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축소·은폐한 채 마무리하려는 12월4일 예정 공청회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원한다”.
조사위가 아닌 유가족 말 들어야
유가족들은 사고조사위원회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있는 규정대로 “사고 조사 상황 및 피해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20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7월의 이 만남이 빈말이 아니며 재난 없는 나라,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겪었던 배신의 과정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또한 고스란히 겪고 있다.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둔덕’에 대한 조사마저 흐지부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사고조사위원회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공청회를 강행하며 “유가족 발언 금지”를 통보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무안공항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올라와 농성장을 차리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5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16가지로 정리해 열거하고 있다.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벌이는 행태는 이 법률안의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당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나 국토부 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조사위원회가 보이는 행태는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재난 거버넌스 시민과 함께 구축해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25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상설 조사기구이지만, 이 두 조사기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의심받아왔다. 그 외에 23개 조사기구는 비상설적인 기구로 거의 용역 수준이라서 책임감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재난참사를 경험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행태를 반복할 수 없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 그리고 이행 점검의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며, 이행 점검도 해나갈 수 있다.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삭발하고, 오체투지하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뒤에도 재난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안전체계를 새로 짜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재난 거버넌스를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넘어 민주주의를 다시 확고히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며 삭발과 농성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소설을 쓰는 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대중교통을 타고 도심 한복판을 가를 때면 버릇처럼 좌우 사람들의 행동을 살짝 살피곤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손바닥에 있는 작은 네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책은 고사하고 멍하니 있거나, 창밖을 보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다. 사람들의 눈길을 붙들고 있는 화면에는 으레 영상이나 쇼츠가 나오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거의 색이 없다. 대부분 무심한 표정으로 가차 없이 화면을 넘긴다. 나라고 다를까.
사람들은 기계가 띄워주는 추천 영상에 거부감 없이 손가락을 움직인다. 쇼츠의 축제가 시작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깊은 생각을 금지하기라도 하듯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몽상할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주제가 가볍든 무겁든 다르지 않다. 쇼츠를 보는 순간에도, 이 글을 읽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같은 농도인 건 아니다.
사전적으로 화두는 이야기의 말머리라는 뜻이지만, 선종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자가 집중하는 문제라는 의미로 쓰인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이 체계화한 한국 선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은 화두를 붙들고 큰 의심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지눌은 ‘무(無)’를 화두로 들며 공부하되 의심을 끌고 갈 뿐, 겉알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선종은 직관적 사고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깊은 고민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았다. 14세기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는 신이 아닌 자신을 그렸다. 지금은 익숙한 자화상은 중세의 종교 중심 세계관에서 인본주의로 오며 나타난 사유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연말이면 다음 해를 관통하는 단어가 발표되곤 한다. 누구는 올해의 고사성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신조어를 만들어 퍼트리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사는가?
오늘 새벽에 배송받기로 한 채소가 있다고 하자. 갑자기 배송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문자가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 당장 쇼핑몰이나 배송회사에 연락해 불편 사항을 전할 수 있다. 배송기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할 수도 있다. 새벽배송의 어려움이나 배송기사들의 처우에 관해 생각할 수도 있다.
새벽배송을 받지 못했을 때 불편하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 새벽배송의 유지 또는 폐지와 관계없이, 배송 시스템 자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생각을 던지는 것이 화두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생각에 휩싸여 살고 있지만, 그중 화두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한 가지 화두로 생각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계속해서 구해간 화두 끝에 찾아오는 결론이 완전한 해답이기도 어렵다. 요즘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시대에, 완전한 해답이 구해지지 않는 사유가 흥미를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화두가 무언지 질문해본 사람은 안다. 정답 없는 삶에서 화두를 던지며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바야흐로 사유조차 소비하는 시대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다른 이들이 만들어놓은 생각을 소비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제는 생각하기 자체를 인공지능에 기꺼이 넘기려 한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곧 1년이 되는 오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정치적 화두를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황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는가, 사회는 1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는가. 화두를 사유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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