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불법계엄 1년…광주서 기념하는 ‘민주주의 주간’ > 부품판매사업부

명품쇼핑 불법계엄 1년…광주서 기념하는 ‘민주주의 주간’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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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불을 밝힌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우리는 1980년 학살자들을 응징하고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일순간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탑을 다시 하나, 둘 쌓아갑시다”라는 당부도 담겼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5·18민주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광주시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30일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마련된 민주주의 주간에는 5·18민주화운동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기억과 목소리, 연대, 빛 등 4가지 내용으로 나눠 전시와 강연, 포럼 등이 열린다. 3일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12일에는 민족민주열사 추모제가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3~6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세계인권의날인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열린다.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9일부터 ‘노벨상 수상 기념전’이 열린다.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재조명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10일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국제포럼’이 열린다.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2018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차례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A씨를 재판하던 창원지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받고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범죄 전력이 있을 때 다시 범행하면 가중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 법 조항은 2011년과 2018년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법정형을 규정하게 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받게 됐다.
헌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되고, 출원인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 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되고 출원일 인정이 되지 않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는 심사관이 즉시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조약 가입시에는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특허법조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가입은 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 시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를 활용해 해외 특허를 선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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