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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성중

5시간 3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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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창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신저가 담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내란 특검팀이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했다. 메신저는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란 특검팀은 이 세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다. 또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모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 여사를 ‘김 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2조1항의 12호, 14호, 1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특검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12호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4, 15호는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데, A씨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수수료를 공제한 흔적이 없었다. 송금에 관여해 A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송금과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식당 일을 해 번 돈 외에 송금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외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금이 매우 은밀하게 점조직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검사는) 여러 방식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막연히 추측할 뿐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북한 가족 송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는 간첩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2023년부터 여러 탈북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재판부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제도적·법률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종전 관행에 배치되는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차별적 기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A씨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여럿 남아있다.
A씨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가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했다.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홍율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은 반체제인사라는 낙인으로 탈북민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돈을 보낼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송금중개마저 단속하면 탈북민의 가족이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어려운 처지에도 소액을 모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원성도 컸다”며 “다른 범죄혐의가 얽힌 게 아닌 이상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충북 음성에 국내 첫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충북도는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
이 시설은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위한 국내 첫 액화수소 전문 검사기관이다.
총사업비 319억 원(국비 283억 원, 지방비 36억 원 등)이 투입된 이 센터는 부지면적 8099㎡, 건축 연면적 1981㎡ 규모로 조성됐다.
시설은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용기 등을 테스트하는 시험동 3개 동과 사무동 1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갠트리크레인과 진공유지시험기 등 18종 18점의 첨단 검사 장비를 갖췄다.
이 센터는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진공단열검사를 비롯한 밸브류(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극저온 작동상태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유일의 시설이라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 상태(-253℃)로 냉각·액화한 것으로, 기체수소보다 부피를 약 800배 줄일 수 있어 운송·저장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센터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단열성능검사,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이번 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기존에 유치한 수소안전뮤지엄,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 등과 연계해 이 일대를 ‘수소 안전·교육·표준화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충북이 수소 안전·교육·표준화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액화수소 검사 인프라와 구축된 수소 생태계를 기반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반드시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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