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인당 10만원)이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찬반이 엇갈렸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당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다.
아직 민주당의 ‘부의 요구권’은 유효하다. 오는 30일 제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부 동수는 부결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려면 찬성 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통시장 상인단체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변 시장이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사업’도 양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5년간 500억원씩을 출연해 1500억원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다.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14일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15일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세종으로 도주한 이후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세종시의 한 야산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경찰청·세종경찰청·충북경찰청 등 3개 경찰청이 공조해 수백명의 경력과 탐지견·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A씨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 덕에 검거할 수 있었다.
A씨 검거가 늦어지면서 세종시 주민들은 며칠간 공포에 떨어야했다. 일각에선 재난문자 등을 통해 도주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보가 없었다면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이에따라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을 각 지방청에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A씨 얼굴과 그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들어있었다.
탐문 과정에서 쓰인 해당 전단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단 삭제를 요청했다. 언론에도 관련 기사에 해당 전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류준혁 대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여성과의 관계에 의한 살인인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충북 청주시 한 저수지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한 저수지 수색도 의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13일 해당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이 발견됐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사흘 동안 대대적으로 수색하던 부강면 야산에 대한 수색 인원을 줄이고 저수지에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메모장 발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 일대를 충분히 수색했음에도 A씨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범위를 넓혀 저수지까지 수색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부 언론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일단 경찰에서 10일부터 야산에 숨어있다가 14일에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피과정에서 조력자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는 A씨가 야산 외 폐가 등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경찰 수색망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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