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에 더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도 서약하도록 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2인자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인하대병원이 최근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 ‘뉴스위크(Newsweek)’가 발표한 ‘2025 아시아태평양 최고 전문병원’ 평가에서 9개 분야 중 5개 분야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호흡기내과(아·태 8위, 국내 5위), 소아과(아·태 37위, 국내 11위), 내분비내과(아·태 44위, 국내 14위), 신경외과(아·태 73위, 국내 13위), 신경과(아·태 92위, 국내 15위)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인천과 경기 서북부권을 통틀어 호흡기내과·소아과·내분비내과·신경과·신경외과 등 5개 과가 모두 순위에 든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이 유일하다.
이번 순위는 뉴스위크가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와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성과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인하대병원은 아시아태평양 전체 8위, 국내 5위라는 최상위권에 오른 호흡기내과에선 폐암센터 운영 등 중증 폐질환 환자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진료 역량을 입증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2022년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진입한 뒤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역량과 시스템으로 국제 경쟁의 중심에서 당당히 평가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17일 청주 모태안여성병원에서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식을 열었다.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내 인증병원 9곳에도 충북도의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이 전달된다. 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이용 활성화 및 인증병원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충북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이용하면 임산부가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종이서류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도내 인증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제공되는 바코드를 임산부 전용 앱인 ‘마미톡’에 등록하면 모바일로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로 도에서 제공하는 여러 임산부 편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임산부들에게 도내 162개 시설의 우선 창구, 전용 주차구역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 혜택을 비롯해 청남대 무료입장,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날까지 도내 800여명의 임산부가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해당 임신증명서 활용 건수는 536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인증병원과 협력해 디지털 임신증명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도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임산부 우대 혜택을 받고,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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