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을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 정부의 기후대응이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에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부처로 둔다. 주요 전담 분야는 인공지능(AI)와 통상, 농·어업, 주거 분야 등으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과 에너지·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짠다.
국정기획위에서 환경부를 소관부처를 둔 곳은 사회2분과지만 해당 분과 인선에는 기후·환경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기후·환경 분야를 염두에 둔 인사는 경제2분과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등을 역임한 위 의원은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국정과제를 설계할 전망이다. 위 의원실은 “경제2분과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공약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에서 기후대응 키를 쥔 만큼 향후 기후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대응위원회가 12일에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보면, 기후위기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와 환경·산업, 생물다양성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주요 국정과제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구축, 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확대, RE100 산업단지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안도 포함됐다.
환경·산업분야 정책 제안에서도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기후환경투자 확대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올라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4대강 재자연화는 2030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밀려나 에너지 정책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
국정기획위 내 환경부 파견 인사도 산업에 초점을 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에 합류한 환경부 인사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 등을 총괄해왔다. 오 정책관은 2016년 기획재부 기후경제과장을 역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국정과제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과 국정기획위 편성 등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새 정부 기후 정책은 에너지 산업 진흥을 정책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경기 광명시 노온정수장에서 열린 통합방위훈련에 투입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군의 드론 공격 상황을 가정한 경계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지난 3년 동안의 대한민국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며 “그러한 각오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100일 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 체감 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에서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꽉 막혀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대통령께서도 제기하신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사를 수렴할 국민주권 반영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K-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내란 극복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예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사흘간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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