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장바구니 몰래 추가 금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율규제 적용 > 부품판매사업부

마사지구인 “장바구니 몰래 추가 금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율규제 적용

이성중

2025.12.02 09:5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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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고 신해철이 생전 진행했던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스테이션>이 AI 기술로 되살아난다. 신해철의 말, 글, 인터뷰, 음악적 철학 등을 아카이브 형태로 분석해 프로그램화 한 ‘AI 신해철’이 등장한다.
1일 넥스트유나이티드는 ‘고스트스테이션’을 재해석한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가 오는 14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을 가진 업체로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제작진은 “AI 신해철은 고인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그가 남긴 질문·사유·가치를 계승해 2025년의 청취자들과 잇는 문화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AI 신해철이 고인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그의 철학적 기반을 참고해 현재 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AI 신해철은 프로그램 회차마다 시작 부분에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남긴 질문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신해철의 생각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준수했다고 밝혔다.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는 신해철이 생전 강조한 ‘음악 생태계 다양성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류 음악 프로그램에 서기 쉽지 않은 신인 뮤지션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스트스테이션>은 신해철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심야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니아층이 모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01∼2003년 SBS 라디오에서 처음 방송된 후, 2003∼2007년 MBC 라디오에서 <고스트네이션>이란 이름으로 청취자를 만났다. 이후 <고스트스테이션>이란 이름으로 돌아와 인터넷 방송(2007∼2008년), SBS 라디오(2008년), MBC 라디오(2011∼2012년)에서 방송됐다. 제작진은 <고스트스테이션>이 처음 방송된 SBS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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