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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면세유 빼돌려 판 일당···전직 해경 고위 간부 가족까지 한 패였다

이성중

2025.07.22 12:3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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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에 기름을 보급한 뒤 남은 기름을 빼돌려 싸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60대 총책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해상에서 9억원 상당의 선박 면세유 100만ℓ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등 6명은 급유선 업체가 외국 선박에 보급하고 남은 기름을 사들였다. 급유선 업체는 해상유가 남으면 정유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당은 빼돌린 기름을 바지선 등에 한동안 보관했다가 폐유업체 등에 싼값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기름을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줄 폐유업체 등을 포섭하기도 했다.
경찰은 50대 자금관리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1명도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중에서는 전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의 형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검역 기준 완화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식량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두수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농축산물 생산지다. 김 지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 농업인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 건강과 경제를 뒷받침해왔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개방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요구는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농가 생존까지 위협한다”며 “식량자급률이 49.3%에 그친 상황에서 쌀까지 추가 개방하라는 것은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되고, LMO 농산물은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 확대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들은 경기 침체와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반 산업으로,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시장 개방 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또다시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하게 됐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샤스당은 16일(현지시간)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정 이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다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같은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간산히 과반을 넘었던 네타냐후 연정은 이날 11석 샤스당의 탈퇴로 50석으로 내려앉으며 소수 정부가 됐다.
샤스당 소속 마이클 말키엘리 이스라엘 종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시바(유대교 종교학교) 학생들에 대한 군 복무 면제를 법률로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장관직을 사임했다. 말키엘리 장관 외에도 보건부·내무부·노동부·복지부 장관 등이 샤스당 소속으로 이들도 곧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샤스당은 정부 해산 투표에 나서거나 야당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정 붕괴는 면하게 됐다. 샤스당은 일부 법안에는 연정과 함께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정부 불신임안 등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협상을 통해 이들이 정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소수 정부를 이끌면서 향후 군사작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오늘부로 이스라엘엔 소수정부가 있을 뿐”이라며 “소수정부는 군대를 전투에 보낼 수도,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정할 수도, 가자의 운명이나 시리아·사우디아라비와 협상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연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는 10월19일 시작하는 겨울 회기 시작 전까지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들 정당이 정부 해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병역 의무 면제를 둘러싼 갈등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예시바 학생의 군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는 예시바 상급생 일부에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타협하려 했다. 이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예시바 학생의 병역 완전 면제를 요구하면서 연정에서 이탈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 정당의 병역 면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85%가 예시바 학생의 입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는 약 140만명으로, 이중 징집 대상인 18~24세 남성은 약 8만명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왔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매체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장 시작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저스트 더 뉴스는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난민캠프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군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 등 32명이 지난주 UAE 당국으로부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은 UAE 경비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돌연 이 같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관계자가 자신들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이며 탈레반 인사로 꾸려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관계자들과 캠프 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할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지 등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력한 난민 추방 정책을 실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결심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박대해왔다. 난민이 탈 예정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발 비행편을 취소한 한편,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UAE 당국은 2021년부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현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도망 온 아프가니스탄인을 자국 난민 캠프에 수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탈레반이 지명한 주UAE 아프가니스탄 대사 신임을 수락하는 등 탈레반과 우호적 관계를 쌓아왔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200만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미군을 도왔던 난민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보복받을까 두려워하며 각국의 본국 송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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