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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좋아 “소송 중심 의료사고 대응, 필수의료 기피·실수 은폐만 불러와··· 의료사고 독립조사 기구 필요”

이성중

2025.07.31 16:4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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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좋아 한국의 의료사고 대응 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집중하고,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 배상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 필수의료 행위를 기피하게 만들고 정작 재발방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대 교수,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연대해 구성한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의·정갈등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의료사고 안전망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의료사고 대응 체계로는 오히려 의료사고 문제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2024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672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80건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배상금이 수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민사 소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심의 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시스템 오류를 자율 보고해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대신,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의료진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소송 중심의 대응은 실수의 은폐를 조장해 재발을 막을 기회,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전문가가 의료 사고의 사실관계,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칭 ‘환자안전조사기구’다.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소환하거나 형식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에 전문가들이 각 의료기관의 사고 전담인력과 협력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또한 의료진이 경고, 재교육, 특정 의료 행위의 제한 등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윤리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해왔다. 의료공동행동은 “지난 정부안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했으나 공동행동은 무조건적인 면책 특례에 반대한다”면서 “경찰보다 더 제대로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공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고, 재교육 등으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갯벌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캐던 70대가 숨졌다.
2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8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 용무치항 인근 갯벌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캐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의식을 잃기 전 일행에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알았지만 A씨에게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들이 라이더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배달의민족에 항의하는 뜻으로 ‘콜 흘리기’ 투쟁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콜 흘리기’ 투쟁을 벌이며 유튜브 라이브로 투쟁 방송을 진행했다. ‘콜 흘리기’란 앱에서 라이더들에게 ‘콜’이 들어올 때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자동취소’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1분가량 뜨는데, 이를 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복날인 이날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 집중 콜 흘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은 최근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하는 데 따른 저항의 의미로 진행됐다. 배민은 오는 8월1일부터 콜 수락률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자동취소를 제외하고 최근 3개월 간 750건에 한해서만 수락률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취소를 포함해 한달 전체 주문건의 수락률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콜 ‘거부’만 수락률에 반영됐고, 콜 흘리기는 수락률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라이더들은 배달 중 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주행 중에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마스터등급 라이더들은 50% 이상 콜 수락률을 유지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강화해 라이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락률 기준 강화는 라이더 노동강도를 높이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렇게 될 경우 단가가 낮은 콜도 라이더들이 수락해야 한다”면서 “라이더들에게 사실상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배달 단가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확산될 경우 스케줄 통제가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된다고 구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달 유튜버 쭈글이는 “배민이 예전에는 이렇게 더울 땐 라이더들에게 5000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다.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조차 일부 B마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락률 통제와 미션 등을 가지고 라이더들을 현대판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와 상점주의 대담도 개최됐다. 배민은 상점주의 수수료를 제한하면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줄 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업주들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배민과 쿠팡 등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며 “음식 가격이 올라도 영업이익은 더 낮아졌는데, 중간 차액은 다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상점주들의 수수료는 올라왔지만, 라이더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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