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사흘 뒤인 5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 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미군 6명의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서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3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 3명의 경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 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리가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라이 총통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가 여름철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이동식 냉풍기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폭염 대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내 주요 동선에 이동식 냉풍기를 집중 설치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우선 동구 중앙시장과 서구 도마큰시장에 모두 82대의 이동식 냉풍기 설치를 지원해 다음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여름철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객 체류시간 증가와 시장 이미지 개선,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사업 만족도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효과가 확인되면 각 자치구에서 냉풍기를 구매해 장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무더위 속에서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덜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교착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돌리고 협상에서 철수하면서 휴전 논의가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일시 중단하고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개시했으나 구호품 전달 방식이나 물량이 기아 위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마스는 죽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하마스의 협상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하마스가 역제안을 하자 이같이 반응한 것이다.
하마스는 60일 휴전 기간에 영구 종전이나 휴전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도 휴전을 유지하며 협상을 지속할 것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점진적으로 철군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제안이 전달된 직후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에서 철수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한 달 이상 공전 중인 가자 휴전 협상에 피로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카타르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을 철수시킨 것이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중동 외교관은 “미국의 철수는 최종 결정이 아닌 협상 전략”이라고 WP에 말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고위 지도자도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며 다음주 중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7일 가자지구 내 3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매일 10시간 동안 전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는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7개 화물 운반대(팰릿)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을 가자지구 공중에서 투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호단체들은 구호품 공중 투하 방식의 효율성과 안전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공중 투하로는 심화하는 기아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굶주린 민간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물자에 맞아 숨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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