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모두를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훌륭한 거래를 방금 성사시켰다”면서 “그들의 존경받는 대통령과 직접 협상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두 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인도네시아에 32%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일 관세 부과 서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본 칼럼은 <오징어게임> 시즌 3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상황 앞에서 이병헌은 현실적인 타협을 주장한다. 그 반대편의 인물은 이상(理想)을 지키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황동혁 감독이 연출했다. 어떤 작품일까. <오징어게임> 시즌 3(이하 <오겜 3>)? 땡, 틀렸다. 영화 <남한산성>이다. 농담이다. <오겜 3>와 <남한산성> 둘 다 맞다.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한 최명길은 청과의 화친으로 국가를 보전하고자 하고, 그 반대편에서 김상헌(김윤석)은 조선이 청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척화를 주장하다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 이후 자살을 선택한다(실제 역사에선 자살 미수에 그친다). <오겜 3>에서도 이병헌이 연기하는 프론트맨 황민호는 오징어게임의 설계자로서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를 방해하고 조종하려 하며, 성기훈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며 존엄을 지켜낸다. 이병헌을 중심으로 포개지는 황동혁의 두 작품 간 흥미로운 우연은, 역시 흥미로울 뿐 그저 우연이다. 다만 이 구조적 유사성은 <오겜 3>, 좀 더 정확히는 지난해 12월 시즌 2에 이어 지난 6월 시즌 3로 분할되어 공개된 에피소드들이 어째서 실망스러운지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되어준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프론트맨은 최명길이 아니다. 전자의 현실론은 후자에 비해 얄팍하고 편의적이다. 4년 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당시, 나는 이 지면에서 해당 작품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추후 나올 새 시즌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병헌이란 거물급 배우를 캐스팅한 프론트맨의 과거와 그가 오징어게임의 지휘관이 된 이유도 궁금하지 않다. (중략) 자가당착에 빠진 중년 남성 악당의 사연을 우리가 또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최종 에피소드를 다 보고 난 감상은 이 예측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시즌 2에 이어 <오겜 3> 서사의 한 축이 오징어게임 자체를 무너뜨리고 벗어나려는 성기훈의 신념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게임을 지휘하고 그 당위를 입증하려는 프론트맨의 인정투쟁이다. 첫 시즌에서 죽은 오일남(오영수)에 이어 시즌 2에서 프론트맨 역시 정체를 숨기고 오영일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에 참가해 성기훈을 관찰하고 자극한다. 첫 시즌과 달리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다수결로 게임 속행과 중지를 ○와 ×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기훈은 모두가 ×를 선택하도록 설득하지만 매 투표마다 좌절하고, 프론트맨은 적지 않은 참가자가 죽은 세 번째 게임 이후 기훈에게 ○를 택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이 희생됐어야 했다고 지나가듯 떠본다. 이 말은 얼핏 기훈 내면의 딜레마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를 살리는 게 최선이라지만, 게임 속행을 택한 이들의 탐욕 때문에 이 학살극이 유지된다면 그들이 죽는 게 더 옳고 정의로운 것 아닌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그들이 아닌가? 이 제안은 사실 혹할 만한데, 안타고니스트로서의 프론트맨과 별개로 극 중 가장 밉상인 ‘빌런’은 사사건건 ○로 여론을 몰아가는 임정대(송영창)와 그 패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프론트맨이 우물에 푼 독이다. 임정대가 저열한 인간인 것과 별개로 이 부조리한 룰을 설계하고 강제하는 건 프론트맨 본인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투표를 참칭하지만 애초에 ○와 ×라는 선택지만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만이다.
만약 <오겜 3>가 이러한 프론트맨의 기만에 대해, 또한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부조리와 폭력을 개인적 선택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누칼협’의 세계관을 내면화한 동시대 시청자들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서사적 전망을 남겼다면, 그나마 이 자극적인 피 칠갑의 끝에 유의미한 배움 하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즌 2 마지막에 기훈의 반란이 진압당해 그에게 동조했던 선량한 이들 상당수가 죽고 프론트맨이 게임에서 빠져 원래 자리로 돌아간 이후 <오겜 3>에서 가장 큰 서사적 반동을 이끄는 건 투표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임정대 패거리의 폭주다. 가령 이번 오징어게임의 네 번째 게임이자 시즌 3의 첫 게임인 숨바꼭질은 직접적으로 목숨을 뺏는 살육전으로 설계되어, 투표에서 ○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목숨만을 배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 역시 판돈으로 소모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그동안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며 ○을 선택하던 이들이 진실과 본인 선택의 윤리적 무게를 대면하는 자기 인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기훈을 지지하던 소수파를 제외한 대부분은 무의미하게 죽거나 죽이며 이 잔혹 게임에 순응하고 그 와중에 임정대는 용궁 선녀(채국희)의 뒤통수를 치고 살아남는다. 다음 게임도 비슷한 양상이다. 하여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면의 인간성에 호소할 것이냐는 기훈의 문제의식은 서사에서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고, 이토록 악랄한 군상들 사이에서 선량한 기훈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또한 필연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탈락시킬 것인지)가 역시 자연스레 서사의 전면에 나선다. 즉 ○를 택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이 희생됐어야 했다던 프론트맨의 말에 기훈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정작 작품은 그러한 방향으로 서사와 감정을 이끈다.
어쩌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척하며 우리를 특정한 선택으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알레고리가 될 수도 있었던 이야기는, 나쁜 선택을 서슴지 않는 악당과 옳은 선택을 하는 주인공의 뻔한 대립으로 전환된다. 정작 이 대립을 만든 프론트맨은 어딨는가. 슬슬 돈도 충분히 모았겠다 게임을 중지해볼까 하는 임정대 패거리에게 프론트맨은 마지막 게임은 참가자가 탈락자를 정할 수 있는 게임, 즉 다수파가 유리한 게임이란 걸 미리 제시해 게임 속행 여론을 이끌어내지만, 탐욕에 혹한 이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강조될 뿐 프론트맨은 그저 인간 본성을 건드린 것처럼 그려진다. 여기서 앞서 인용한 <남한산성>의 구도는 기묘하게 역전된다. 애초에 공통의 적인 프론트맨이 청나라 역할이 되고 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와 ×의 무리가 최명길과 김상헌처럼 대치하는 구도여야 하겠지만, 외려 <오겜 3>에선 시청자가 미워하는 ○의 무리가 청 역할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프론트맨의 현실론과 기훈의 이상론이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프론트맨은 자신의 정체까지 드러내며 기훈에게 칼을 건넨 뒤 저 악랄한 참가자들이 잠든 동안 죽이는 게 기훈 본인과 게임 중 김준희(조유리)가 낳은 아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설득한다. 인간 본성과 인간사는 오징어게임처럼 잔인하며, 그 잔인함을 인정하고 더 독하게 굴어야 무익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드라마는 회상 장면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참가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했던 프론트맨의 과거를 보여준다. 그도 도덕적 딜레마 앞에서 고민한 적 있다는 회상.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건가. 이 회상은 끽해야 오징어게임을 보고 즐기는 VIP를 위해 게임을 더 자극적으로 설계하고 참가자들을 더 나쁜 선택으로 몰아넣는 부역자의 자기변명일 뿐이다.
프론트맨이 배우 특유의 카리스마와 작품 내 지위와 별개로 자신의 개똥철학을 증명하려 애쓰는 삼류 악당이라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의 사상적 빈곤함 대비 비대한 자의식을 풍자하기는커녕 그가 지금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거사를 연민 가득한 플래시백으로 비추고 기훈과 프론트맨의 대립을 사상 대 사상, 관점 대 관점의 대립처럼 다루는 <오겜 3>의 서사와 연출이 문제다. 게임의 마지막, 아기와 자신의 목숨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훈이 스스로 몸을 던져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장면이 적어도 이 구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엔딩이었음에도 정작 <오겜 3>가 인류애와 수오지심에 대해 별다른 전망을 남기지 못하는 건 그래서다. 당장 마지막 게임에서 그려지는 기훈의 싸움은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보다는 나쁜 참가자들로부터 죄 없는 아기를 지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히거니와, 프론트맨의 비정한 현실론과 애초에 주인공인 기훈의 숭고한 자기희생이 극단적으로 대비될수록 그 사이에 존재하는 대충 어리석고 욕심 많지만 일말의 수치심과 이타심을 지닌 시시한 개인들이 어렵사리 발휘할 존엄의 가능성은 모색되지 못한다. 평면적인 임정대 무리로 대변되듯 <오겜 3>는 수백 명의 참가자와 시즌 1을 훨씬 상회하는 호화 출연진에도 불구하고 군상극으로서 더없이 밋밋하며, 그 공백을 채우는 프론트맨과 기훈의 대립은 시청자를 끊임없이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이끈다. 잔인한 현실 앞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매몰될수록 이 잔인함을 필연적 현실로 구성하고 자연화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시청자 앞에도 ○와 ×의 선택만이 남는다. 정확히는 ‘선택’이라는 환상이.
<위근우 칼럼니스트>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비단 임은정 검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2011년 4월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대검찰청이 해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행사 명칭도 ‘이준 Justice Camp’다.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초대 검사 이준’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북부지검의 대회의실 명칭도 ‘이준 홀’이다.
생소하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인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순국한(1907년 7월14일)이 아닌가. 그런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의 1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이준’은 어떤 인물일까.
■능참봉→대한제국 1호검사
이준은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의 형인 완풍군 이원계(1330~1388)의 후손이다. 1859년 함경도 북청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성재(性在)였다가 선재(璿在)로 개명했고, 1900년대초부터 준(儁)이라 했다. 1887년 29세의 나이로 북청 향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36살 때인 1894년 8월 함흥의 순릉(경순왕후릉·태조의 할머니묘)을 지키는 능참봉(종9품)이 됐다.
그러다 7개월만인 1895년 3월10일 ‘법관양성소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3월25일 평리원(법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의 법관양성소 졸업성적은 47명 가운데 14등이었다. 하지만 수석을 차지한 함태영(1872~1964)보다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용되었다.(1896년 2월3일)
그러니 최초의 검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불과 1개월 2일 만에 검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의 공문서는 “이준은 ‘행동거지가 어지럽고(擧措)가 소홀(駭忽)’해서 면관 됐다”고 밝혔다. 훗날 ‘아무런 사유없이 1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無故히 十餘個日을 不進)’는 게 직위해제의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관파천(1896년 2월11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상도(1871~1947)의 <기려수필>은 “이준이 아관파천 당시 법부대신 장박과 함께 궁궐을 넘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4년 뒤 귀국했다”고 전했다.
■특검(?) 이준
이준의 국내 활동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드러난다.
이준은 이후 적십자회와 공진회의 활동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준은 두차례 모두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불사했다.(이 내용은 블로그 참조)
그랬던 이준이 황명에 따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6월18일이었다.
10년 3개월 만의 복직이었다.
그는 특별법원(황족의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법정) 검사직까지 겸임한다. 이때의 특별법원은 황족인 이재규(1877~?)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규 등이 황족의 지위를 이용, 경기 가평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준 검사가 참여한 특별법원은 이재규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고종의 칙명으로 유배 10년으로 감형)했다. 요즘의 특검, 혹은 공수처 검사일까.
■법부 형사국장 기소
이준 검사가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오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준이 법부의 간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이준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 파면되고 만다. 그 사건의 진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1906년 12월이었다. 황태자(순종)의 가례(혼인·1907년 1월24일)에 맞춰 대사면령이 내렸다. 당시 사면명단을 만드는게 검사의 직권이었다. 이준 검사는 ‘은사안(사면명단)을 만들어 상부(법부)에 올렸다.
은사안에는 장두형 등 곡산 소요 사건 3명과, 김일제·기산도 등 모살 미수사건 10명, 미결수 중 소요사건 김성기와 늑표(협박으로 억지로 받은 증서) 사건 민용호 등 소요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김일제·기산도 등 10명’이 중요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을 처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법부의 형사국장 김낙헌(1874~1919)이 명단을 멋대로 바꿔 상부에 올렸다.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빼고 시흥 민요(소요) 사건의 성유경과, 반역 무고죄인 김유인·장지원·김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준은 이를 두고 “통상의 사면령에서도 포함될 경미한 죄인들은 모조리 빼고 중죄인을 사면명단에 넣었다”고 분개했다.
이준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부에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했다. 이준은 ‘검사로서의 본직이 국가 생명 재산에 대표된 자’로서 기소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사안이 바뀐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형사국장 김낙헌은…김일제 등 10여 인 등을 은사안에서 함부로 삭제…‘사면령 등에 죄수를 방면 혹은 감등할 때 조종(멋대로 다룸)하는 자는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대전> ‘331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황성신문> 2월12일 ‘법관기소’)
■죄수에게 나눠준 떡국 한그릇
일개 검사가 상부(법부) 관리를 기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곧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검사 이준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풍모’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음력 섣달 그믐에 평리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위로…이준 검사가 ‘국밥(떡국?) 한그릇(湯飯一器式)’씩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니, 일반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황성신문 2월18일)
“이준 검사는 매일 출근 때마다 먼저 감옥을 찾아 죄수들을 위로…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조치…재판은 빨리 진행하여 오래 수감되지 않도록 하니, ‘이준 검사의 인자함과 공평한 법적용을 미루어 짐작…’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전국구 스타로
이준은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이준을 지지하는 보도와 논설이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이준 검사가 한국 법률계에 한가닥 빛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준 검사의 고소를 평가했다.
“…권문세가나 외척, 지인들이 나서면 법관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뇌물을 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매질 한 번에 양민이 도적이 되고…이준 검사가 강경한 고소로 법관의 악습을 탄핵하니….”(2월18일자)
만세보(2월19일자)도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한 이준 검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법률은 저울 같은데…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가벼움을 무겁게, 무거움을 가볍게 하여 법을 농단…천하의 공정한 눈을 가려서 민심을 격동시켜 국가의 재난을 야기…공명법률을 일개 법관(김낙헌)의 수중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법으로 나를…
그러나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이 기소장을 각하하면서 “이준의 위법사실을 논과함이 옳다”고 평리원에 통첩했다.(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이에 평리원은 이준 검사를 체포했다. 이때 이준을 취조한 이는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였다.
이때 이준 검사는 이건호 검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부대신의 훈지(訓旨)도 없고, 또 문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각하시키느냐. 법리에 어긋나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이준)
“법관은 심문권이 있다. 당신은 피고인이니 무엇이든 답을 하라.”(이건호 검사)
“법률에 무지몽매한 이가 어찌 법관이라 하는가. 법 공부 다시 한 다음에야 법관이라 칭하는게 좋겠다.”(이준)
이준 검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판장 이윤용은 “이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준 검사가 “무슨 죄로 나를 하옥시키는 거냐”고 소리쳤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날 하옥시키는지 말해주라…타당한 법률을 먼저 내보이고 하옥시키라.”(이준)
그러자 이윤용 재판장과 이건호 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이준 검사는 부득이 평리원 간수간(看守間)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20일) 오후 석방되었다.(황성신문 2월21일 ‘잡보’)
■사법사상 쾌거
이준이 체포된 사이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문서과장 이종협과 수반검사 이건호를 싸잡아 비판했다.
“문서를 접수하는 일이 업무인 문서과장(이종혁)이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고, 이건호 검사 역시 상부의 훈령도 없는 데 무죄인 동료를 독단적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법을 멸시한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2월21일)
이준은 예서 넘어가지 않았다. 형사국장 김낙헌 외에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 등도 추가 고소했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의 직권은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검사의 직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종협은 ‘위법사실을 논죄하라’고 통첩했다. 이는 월권이다. 검사 이건호는 이종협의 통첩을 받고 본부(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했다.”(만세보 2월23일)
시중에서는 이준의 기소를 사법사상 쾌거로 받아들였다. 사법 관리들은 ‘왕법멸법(枉法蔑法·법을 왜곡하고 멸시)의 법관’으로 비난받았다.(황성신문 2월18일) 대한자강회는 국민연설대(독립관)에서 이준 검사를 옹호하고 법부 관리들을 성토하는 연합연설회를 열었다.(2월25일)
“공판에서 재판장 이윤용(이완용의 형·1854~1939)이 이준 검사를 겁박하려다가 방청객들이 술렁거리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후문으로 피신했다. ‘피하는 것이 상책’(走爲上策)으로 여긴 듯 싶다”는 가십 기사(대한매일신보 2월28일)가 실렸다.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 동원
1907년 3월초 언론에 기막힌 기사가 잇달아 실린다.
“재판정 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헌병 등을 지키게 하여 인민의 출입을 엄금….”(만세보 1907년 3월3일)
“일본 헌병 및 순사를 다수 배치하고…재판장 이윤용씨는 순사 2명의 호위를 받고 평리원으로 복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3일)
“공판 때 이준을 외국 순사가 포박하고 내외국 군·경을 다수 배치…계엄을 엄밀히 하고….”(황성신문 1907년 3월4일)
이준 검사의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일본측 사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1907년 3월1일 기우치(木內) 통감부 경무총장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1841~1909)에게 보낸 보고서다.
“검사 이준이…사면에서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반대한 범죄인의 사면을 병행할 것을 주장…법부대신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이준을 체포하여 공개 재판하던 중 청중 수천명이 법정에서 소란…. 내일(2일) 재판이 속개…폭동을 우려…(한국의) 법부대신이 통감 대리에게 은밀한 교섭…통감부가 헌병을 파견하여 경계토록 할 계획….”
■‘한국 법률 애도의 날’
과연 만세보와 대한매일신보는 3월2일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과 동원된 군·경 인원수를 전했다.
“대한자강회 5명, 국민교육회원 2명, 일진회원 3명 등 10명은 방청. 일본 헌병 장교 1명, 일본 헌병 30명, 일본 경부 1명, 일본 순사 8명, 조선 순검 5명, 헌병 6명 등 110인은 경비인.”(3월5일자)
방청객은 10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인원만 110명 배치시킨 것이다. 평리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준에게 태 100대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맡은 박만서 판사(1879~1924)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월권이었고…사면 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상관의 일인데, 그것을 검사가 논박했다”고 밝혔다.
이준은 “피고가 검사의 법리에 복종한 후에야 법관이 판결 처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은 “공판을 위해 내외국 순검 헌병을 도열해놓고 이준을 위협했다”면서 “한사람의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 법관의 위력도 족한데, 어찌하여 외국 병력까지 보탰느냐.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일본 경찰에 의해 구금했다.(만세보 3월8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법률의 명운을 애도한다(弔韓國法律之命運)’는 제목의 논설에서 “1907년 3월 2일은 한국의 법관들이 일본군 병력의 위력을 구걸하면서 황상의 은택을 막고 인민의 공의를 위압하여 법률을 박멸한 날”(3월5일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 악랄한 음모를 저지른 자는 법부대신 이하영, 재판장 이윤용,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검사 이건호 등”이라 지적했다.
■무법지부(법부), 불평지원(평리원)
아무튼 이 판결에 따라 이준은 면직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으로 태 100대 이상이면 관리직에서 면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준의 형을 태 70대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속(贖·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준은 3월13일부터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그냥 물러날 이준이 아니었다.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1858~1916)에게 청원서를 보내 “법부대신(이하영·1858~1919)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 및 법관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주라”고 촉구했다.
이준은 이들의 죄상을 열거한 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법부를 ‘무법이 판치는 부처’로, 평리원을 ‘불평등한 법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법부대신 이하영이 통감부로 달려갔다. 그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를 만나 ‘이준 사건의 전말과 고종의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통감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군주의 명을 어찌 신하된 자가 거스를 수 있냐”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하세가와의 박대에 이하영은 얼굴이 벌게진채 돌아왔다”고 전했다.(3월14일) 그러나 이하영은 집요했다.
“법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준의 면직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에 황태자(순종)가 “이준은 무죄”라며 이하영이 올린 상주문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준의 면직이 정식 공고되었다. 고종은 뒤늦게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진노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이준의 면직’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최측근인 비서승 윤헌섭이 이하영의 앞잡이가 되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17~19일) 결국 이준은 3월16일자로 면직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정부 회의석상에서 비판발언이 나오자 이하영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준 사건을 사석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부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 시켰다”고 비판했다.(3월24일)
■대쪽 검사 이준
이 사건으로 이준은 대쪽 검사로 각인됐다. 만세보는 “이준은 강직(항직·亢直)한 명예가 본디 명망이 높은 인사”(3월20일)라고 평가했다.
고종은 이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해박한 법률 해석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907년 4월10일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6월15~10월18일)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종은 극비리에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을사늑약 체결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1870~1917)을 정사로 삼았다. 또 이미 법관으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법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준을 부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불어·영어 등에 능통한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역시 부사로 참여시켰다.
어떤가. 그동안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서 순국한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 9개월간의 평리원 검사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은 ‘헤이그 특사 이준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법률가의 투철한 정의감을 새삼 반추해본다. 검사 이준의 법정 진술이 귓전을 때린다.
“임금의 잘못은 신하가,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이 간하거늘 상관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어찌 하관(후배)이 꾸짖지 않을 것인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5일 ‘재판광경’) 이 구절은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준 역사관’에 걸려있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한 이준 열사의 비판을 떠올린다. 정말 뼈저린 비판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 이준을 사표로 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사람 한사람이 검사 이준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이 기사를 위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문준영, ‘한말의 1세대 법률가 이준, 지사적 삶과 검사로서의 활동’, <검찰> 117호, 대검찰청, 2006
문준영,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 <법사학연구> 39호, 민속원, 2009
최기영, ‘한말 이준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권 2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석정,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8권 2호, 한국교정학회, 2018
김효전, ‘이준과 헌정연구회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3
류자후, <이준선생전>, 동방문화사, 1947
“실망감이 컸죠. 위약금 면제도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정부가 하라니까 떠밀려서 한 거잖아요.”(SK텔레콤 해지 고객 박모씨)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서는 점포마다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파격적인 보조금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휴대폰 구매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이날 SK텔레콤을 해지하고 KT나 LG유플러스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업무 휴무일에 맞춰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박씨는 “원래는 위약금 4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찾아왔다”며 “보조금보다는 가족과의 통신요금 결합을 고려해 통신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모씨는 “10년 동안 SK텔레콤을 써왔지만 해킹 사고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고객감사 패키지라고 내놓은 것도 크게 와닿지 않았다. 오늘은 무조건 가격만 보고 통신사를 선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법보조금’도 불사하는 이곳은 통신3사의 가입자 쟁탈전을 가장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현장이다.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는가 하면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다. 통신3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올린 탓이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업체에 지급하는데,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장에서는 장려금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다. 공시지원금의 15%가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22일)를 앞두고 있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듯 보였다.
“오늘 (오후)3시에 보조금 닫혀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휴대폰을 둘러보던 기자에게 A판매점 사장은 “SK텔레콤의 보조금이 가장 많은데 곧 마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판매점이 공개한 공시지원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통신3사 모두 120만원이 넘었다. 갤럭시 S25를 기준으로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을 하면, 단말기 가격(115만5000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20만원을 더 얹어준다고 했다. 단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택해야 한다. 월 6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택하면 S25를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월 11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15만원을, KT의 경우에는 월 11만원 요금제로 1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SK텔레콤이 공격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서며 ‘수성’을 꾀한 덕일까.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신고한 지난 4월22일부터 이날까지 가입자 순감 규모는 60만1376명에 그쳤다. 83만5214명이 이탈했지만 23만여명의 가입자를 다시 뺏어온 결과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5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위약금 면제 시 “한 달 기준으로 500만명까지도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이탈 규모가 SK텔레콤 측 전망에 크게 못 미친다.
SK텔레콤이 TV·인터넷 등 결합상품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대량 이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김모씨는 “온 가족의 인터넷, 휴대폰, TV가 SK 결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 포기했다”면서 “과거 KT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SK텔레콤을 계속 믿고 써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종료되지만 향후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7, 플립 7의 사전예약은 15일부터, 본격 판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데다 22일에는 단통법의 폐지로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A판매점 사장은 “보조금 경쟁이 불붙었던 게 거의 10년 전인데, 곧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당장은 각 통신사가 ‘눈치게임’을 벌이겠지만 한 곳이 올리기 시작하면 덩달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길을 걷다 보면 작은 돌멩이에 발이 걸려 순간 휘청거릴 때가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간혹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난관, ‘걸림돌’을 만난다. 때로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사소한 방해물에 불과하지만, 어떤 때는 앞길을 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럴 때 ‘돌부리를 차면 발부리만 아프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걸림돌을 억지로 치우려 하기보다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돌이 방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집 앞에 놓여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돌은 ‘섬돌’이 되고, 냇물 위에 듬성듬성 놓인 작은 돌은 ‘징검돌’이 된다. 발을 딛고 건너는 돌을 ‘디딤돌’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같은 돌이라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역할은 달라진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작은 실수나 실패, 예상치 못한 난관이 처음에는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돌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삶의 길목 위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디딤돌로 삼아 나아가느냐가 결국 내 방향을 결정한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고립감에 지쳐 있는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걸림돌들이 있다. 그래도 그 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때로는 그 걸림돌이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되고, 값진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 내 앞에 놓인 돌멩이가 어떤 모습이든, 그 돌을 디딤돌 삼아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돌들을 통해 배우고,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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