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 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세종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함께 세종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불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학생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신입생 행사·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내 신문사 설문조사에서도 불편사항이 나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도 “3년째 소음이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세종호텔 노조원의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집회·시위의 주체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사측이 202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 왔다. 호텔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과 함께 세종호텔의 실제 주인인 대양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왔다.
학교 내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을 보고 학내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교수·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내고 함께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24)도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었다고 느꼈다”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총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은 전날 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시험기간·학내 행사 등에 따라 (집회)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조치해왔다”며 “총학생회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학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하려 해도 학교 측 경비인력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행사 때는 학교 밖 인도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하며 유인물을 배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고노동자들은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원전에 대해 과거보다 온건한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했다.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않게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증설 외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동의하느냐’고 조재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라며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추가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 목표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의롭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보다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생산 및 사용)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부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의원 질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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