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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노동정책 희생 유족 만나 “대통령 삶 저변에 산재 경험 깔려”

이성중

2025.07.23 14:3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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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산업재해 및 노동정책 관련 사망노동자 유가족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산재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으로 희생된 유족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를 당하고도 견뎌왔고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는 그런 경험이 깔려 있다”며 “팔이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 한편에서 ‘고쳐야 한다’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또 사고가 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며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헌법 취지를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오신 유족님들의 생각과 또 국민의 생각을 모아 공약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선 이 위원장과 이용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족 측에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를 비롯해 아리셀 참사 유족,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유족, 쌍용차 사태 유족 등이 참석했다.
김미숙씨는 모두발언에서 “사고 유족이 되면 내 가족이 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사고 배경을 거짓 없이 알고 싶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알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말했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법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우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를 명확히 가져가며 ‘건폭몰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에) 내몰리는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유족들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 방지와 ‘노랑봉투법’ 개정,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등을 요구했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이 위원은 “중대재해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감독·점검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막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국가 책임 산재보험 체계 전환과 트라우마 치료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치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천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제시했다.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했다. 정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오는 22일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한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전통의 인기 팀 ‘엘롯기(LG·롯데·KIA)’의 동반 가을야구를 기대한다. 공교롭게도 ‘엘롯기’는 그 순서대로 2·3·4위에 모여 있다.
LG와 롯데가 격돌한 주말을 지나 이제 KIA가 LG와 롯데를 차례로 만난다. 22일부터 광주에서 KIA-LG 3연전, 25일부터는 부산에서 롯데-KIA 3연전이 열린다. ‘엘롯기’에서 특히 KIA에는 ‘운명의 일주일’이다.
KIA는 21일 현재 46승 3무 40패로 4위다. 3위 롯데와 0.5경기, 2위 LG와는 2.5경기 차다. 6월 이후 뜨거웠던 기세를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위치다. KIA는 지난 8~10일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선두 한화를 만났다. 선두 경쟁에 뛰어들 기회였지만 3전 전패를 당했고 지금은 8경기까지 간격이 벌어졌다.
그러나 후반기 시작부터 만회할 기회가 생겼다. LG, 롯데에 우위를 점한다면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 난적들과 연달아 맞붙는 만큼 부담스러운 일주일이기도 하다. KIA는 전반기 LG를 상대로 4승 4패, 롯데에는 6승 3패를 기록했다.
KIA는 호남 지방 집중호우로 지난 20일에야 후반기 첫 경기를 치렀다. NC를 3-2로 꺾은 이날, 길었던 부상 공백을 끝낸 선수들이 활약했다.
나성범이 우익수 5번 타자로 나서 4타수 2안타, 김선빈이 2루수 6번 타자로 출장해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선전했다. 선발 등판한 좌완 이의리(사진)도 4이닝 2안타 2실점 피칭을 했다. 안타 2개가 모두 홈런이었고, 사사구 3개를 허용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1년2개월 만의 복귀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투했다. 중요한 6연전을 앞두고 셋 다 예열을 마쳤다.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6연전의 키를 잡는다. 22일 LG전에 이어 27일 롯데전까지 일주일의 시작과 끝에 선발로 나선다. 이번 6연전의 무게를 생각하면 KIA 입장에선 최상의 카드다. 네일은 지난 10일 한화전 6이닝 무실점 피칭을 끝으로 충분히 휴식하며 체력을 비축했다. 날씨 등 변수가 없다면 이의리는 26일 롯데를 상대로 복귀 후 2번째 경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2·3위 간 맞대결을 했던 LG와 롯데도 이번 일주일의 의미가 크다.
LG는 18~20일 롯데와 3차례 대결에서 2승 1패를 기록했다. KIA 3연전에서도 위닝시리즈를 거둔다면 2위를 단단하게 굳히면서 선두 추격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LG는 22일 KIA전에서 네일에 맞서 좌완 송승기를 선발로 예고했다.
롯데는 주중 3연전에서 최하위 키움을 먼저 만난다. 이번 시즌 롯데는 키움에 7승 2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키움과의 원정 3연전을 무리 없이 치러낸다면 순위 경쟁 팀 KIA와의 주말 3연전에 전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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