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다. 오후 6시의 지하철 2호선. 사람으로 가득 찬 틈바구니에 간신히 서 있다. 내 앞에는 나보다 키가 조금 큰 생머리의 여성이 있고 바로 뒤에는 등을 돌린 중년 남성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 또 그 앞에는 피곤해 보이는 남학생이 휴대폰으로 웹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상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소스라칠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기 없기 때문이다.
나처럼 이 칸의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유체이탈 중이다. 쌀독 안에 든 쌀알처럼 서로 딱 붙어있지만 누구도 그걸 티 내지 않는다. 누군가 한 명쯤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를 법도 한데 말이다. 모두가 휴대폰에 시선을 집중하며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있다. 당연하다. 이 지옥에서 영혼을 분리하지 못하면 미쳐버릴 거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악다구니에 끼어 일을 하러 가야 하는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삶에 대한 회의는 오직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만이 막아줄 수 있음이다.
오후 6시의 ‘지옥철’다닥다닥 틈바구니 속휴대폰에 시선 집중한 채
백팩으로 머리 ‘퍽’느릿느릿 걷다 급정거막무가내로 비집고 타기출입문 앞 수문장
인간이 싫은 지경을 지나아무도, 아무 말도 않고척척척 집으로 향한다출구를 나서면 비로소 끝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내 머리를 퍽 하고 친다. 보니 시커멓고 커다란 가방을 멘 남성이다. ‘아 제발 가방 좀 앞으로 메라’ 욕을 속으로 삼킨다. 환승지에 도착해 내리려니 사람에 끼어 내릴 수가 없다. “내릴게요!!”를 우렁차게 외치며 사람들을 마구 헤집는다. 문 앞에 내리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사이에 막 비집고 올라타는 사람들을 보니 성이 난다. ‘내리고 타라, 인간들아! 좀 내리자!’ 문 앞에 서서 휴대폰을 보며 잠시도 옆으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대체 무슨 수문장이라도 된 줄 아나? 왜 문을 지켜!’
출퇴근 시간에는 승강장에 내려 환승하러 가는 것도 난관이긴 마찬가지다. 하필 내 앞에 휴대폰 보면서 세월아 네월아 걷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갑자기 우뚝 멈춰서기까지 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우르르 부딪힐 뻔했다. ‘휴대폰 중독인 게 분명해, 쯧쯧.’ 마음속으로 온갖 욕을 하며 겨우 갈아타는 곳으로 간다. 이쯤 되면 사람이 싫다. 인간이 지긋지긋하다. 평범한 퇴근길 지하철이다.
수도권 지하철은 매일 500만명의 사람을 실어나른다. 1970년대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해 지금은 9호선까지 생겼다. 그리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김포골드선, 서해선, 하남검단선, 우이신설선이 추가됐다. 지하철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처럼 끝없이 가지를 만들고 있다. 수도권 시민의 발, 식상한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
지하철을 혼자 처음 탔을 때를 떠올려본다. 스무살에 서울에 처음 와 최초의 난관이 지하철이었다. ‘대체 어떻게 타는 거지?’ 그때는 후불교통카드도, 티머니도 없었다.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내 차례가 되면 1000원짜리를 내며 “화랑대역이요” 하고 목적지를 말했다.
지하철 표를 사고 나서도 한참을 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다. 어느 구멍으로 표를 넣는지, 표를 어느 방향으로 넣는지 말이다. ‘표를 밀어 넣고 차단봉을 앞으로 밀면서 나가 튀어나온 표를 다시 뽑는다’를 속으로 외우면서 따라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뜨내기 천지인 서울에서 지하철 처음 타는 걸 뭘 그리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다.
무사히 탄 게 끝이 아니었다. ‘잘못 내리면 어쩌지?’ 내가 내리려고 했던 역을 놓칠까 봐 노선도에서 하나하나 역을 눈으로 짚으며 서 있던 긴장감이 떠오른다. 서울에 온 지 한 달 동안은 환승 자체를 아예 못해서 1호선과 6호선만 타고 다녔다.
그때는 “안국역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라는 간단한 질문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여기 보세요! 막 상경한 촌놈입니다!’라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좀 지내보니 이제는 서울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물어본다. 알고 보니 서울 사람들도 자기 동네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요즘도 길을 잃고 “○○행 맞아요?”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응대해준다. 자주 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경의·중앙선, 6호선, 공항철도 총 3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고 승강장도 많아서 정말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저기 서울역 가는 거 어디서 타요?”
“1번 승강장인데요, 거기 한 시간에 한 번밖에 기차 안 오니까 공항철도 타고 가시는 게 나아요.”
“Sorry, where is airport line?”
“Follow this line. But it’s very very far!”
매번 헤매는 사람들을 적절한 통로로 집어 넣어주는 나를 보고 있자면, 코레일에서 나에게 상이라도 하나 줘야 할 것 같다.
지하철은 서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나를 항상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데려다주었다. 서울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땐 벌써 능숙해져 역 이름도 외우고 호선별로 가는 곳도 파악하게 되었다. (참고로 그때는 지도 앱이 없어서 경로 검색 같은 것이 안 됐다. 노선도를 보고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잘못 내릴까 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던 내가 어떻게 하면 앉아서 갈까 연구까지 하기 시작했다.
일단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으려면 빠른 동체 시력과 행동력이 중요하다. 문가에 서서 기대 간다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되도록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환승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내린다. 이때가 바로 크게 흐름이 바뀌는 빅웨이브다. 여기를 놓친다면 이제 살길은 더 꼼꼼한 관찰뿐이다. 데이트하는 커플은 합정, 망원 등에서 많이 내린다. 중절모를 쓴 신사 어르신은 종로3가에서 내릴 확률이 높다. 고시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학생은 노량진에서 내리고, 가이드북을 들고 있는 관광객은 명동역에서, 과잠을 입고 있는 대학생들은 신촌, 이대, 서강대 등 대학 이름이 붙은 역에서 많이 내린다. 트렁크를 든 외국인이라면 공덕역같이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서 내릴 것이다.
겉모습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젠 몸짓언어를 연구할 차례다. 내리는 사람들은 일단 약간이라도 몸을 추스르기 마련이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있었다면 새로 고쳐들고,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면 집어넣는다. 그리고 기대있던 몸을 살짝 일으키며 바깥이나 전광판을 보려고 한다. 혹은 끼고 있던 이어폰을 살짝 빼고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취한다. 지도 앱으로 현재 위치를 찍어보기도 한다. 이런 사람 앞으로 재빨리 이동하면 앉아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반대로 내 앞에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자세를 바꿀 때 조심해야 한다. 괜히 내리지도 않으면서 마음만 설레게 할 수 있다)
지하철에는 상석도 있다. 일단 양 가장자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꼽는 상석이다. 한 사람이라도 옆에 덜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자리가 나면 사람들이 자리를 옮긴다. (물론 성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려다가 원래 자리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바깥 날씨 때문에 가장자리보다는 가운데에 앉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힘들게 잡은 자리라도 끝까지 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마침 머리가 반쯤 하얀 할머니 한 분이 탄다. 등에 짊어진 가방이 불룩해 무거워보인다. 양보를 해야 하지만 내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주면 좋을 텐데’ 눈치를 살살 보지만 아무도 일어날 기색이 없다. 다들 스마트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 할머니가 탄 것조차 모른다. 잠시의 고민 끝에 운명을 받아들인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어?… 아이구, 고마워요….”
할머니는 ‘사양하고 싶지만 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네, 미안허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으신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다. 그런데 할머니가 의자에 편하게 몸을 기대지 못하고 계속 이쪽저쪽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나는 행동의 의미를 안다. ‘나한테 자리 양보해준 고마운 젊은이에게 새로운 자리 찾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저기, 뒤에 자리 빨리!”
다음 역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내 옷깃을 건드리며 재빨리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마침 자리가 하나 비었다. 나는 총알같이 날아가서 자리에 앉아 씨익 미소를 보낸다. 할머니는 그제야 편안히 자리에 몸을 기댄다.
“이번 역은 연신내, 연신내역입니다.”
드디어 다 왔다. 무릎에 뒀던 가방을 손으로 잡고 카드지갑을 꺼낸다. 이걸 본 30대 여성이 잽싸게 내 앞으로 이동한다. 몸을 일으키자 곧바로 여성이 ‘이 자리는 내가 앉는다’라는 단호한 몸짓으로 몸을 옆으로 돌리고 엉덩이를 들이민다. 그는 앉을 자격이 있다. 존경스럽다.
퇴근길 지하철, 많은 사람이 출구로 나가며 카드를 태그한다. ‘삑삑삑삑 삑 삑삑 삑삑 삑’ 끝없이 이어지는 알림음이 마치 음악 소리 같다. 이 곡의 이름을 ‘퇴근 왈츠’로 지어본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척척척 집으로 향한다. 출구를 나서자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그래봤자 내일 또 지옥철로 향해야겠지만 오늘은 굿나잇,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주간경향] “코스피지수가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5000에 달할 수 있다.”(JP모건)
“한국 잠재성장률 하향, 실질성장률은 1%대.”(OECD)
한국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온도계가 동시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7월 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 코스피지수가 3200~3500선, 2년 내 50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2.0%)보다 낮은 1.9%로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증시가 뜨겁다는 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고, 투자자들이 향후 기업활동 예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건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의 최대치가 과거에 비해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경제 성장의 둔화는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둔화, 기업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 복지재정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연일 불장이지만 실물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 같은 디커플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일시적인 부조화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양극화일까.
올 초만 해도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수익률이 바닥권이던 코스피 시장은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코스피는 한 달간 13.9% 올랐는데, 이는 월 단위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7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둘째 주 국내 증시는 46개월 만에 장 중 3200선을 찍었다. 6월엔 미국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를 이용해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뒤부터는 그간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던 서학 개미들이 국내로 복귀하며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중동전쟁 확전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악재가 여전함에도 증시가 잘 버티는 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코스피 5000’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쉴 새 없이 주식 부양 정책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이 된 개정 상법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예고하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지주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첫 조세정책도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년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22~27.5%)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더 흘러가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실물경제를 보면 어느 지표를 봐도 낙관하기 어렵다.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은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작년 이맘때 잘 나오던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폭등한 식자재값을 반영해 제품당 가격을 500원 정도 올린 게 지난해와 다른 점이지만, 그것만으론 매출이 급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글에는 “버티거나, 폐업밖에 길이 없다”, “근처에 빈 가게가 쏟아지고 있다”는 답글들이 달렸다.
실제로 고금리 기조와 내수 침체의 이중고에 밀려 창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못한 현실을 사는 건 그만큼 가계 씀씀이가 줄었기 때문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한국의 실물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 100 기준)를 기록해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이 수치는 4월(-0.8%)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실물경제와 주가가 언제나 동일한 온도를 가질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실물경제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이 같은 괴리 현상을 단순한 시차 때문으로만 볼 순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선반영한다는 교과서적 의미를 탈피한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그간 한국 증시를 눌러온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저평가돼 있던 주가가 원래 있어야 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 게 통설이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코스피지수는 9.63% 하락한 바 있다. GDP 대비 상장주식 시총 비율(버핏 지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는 76%대로, 고평가 국면을 의미하는 100%대를 밑돌았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증시가 좋아지는 것은 실물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하에서 움직였다기보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혁 이슈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의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인 만큼 저평가됐던 원점으로 회귀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실물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큰 만큼 산업구조가 상이한 지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5~2020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6%에 달했고, 서비스업은 27.3%에 그쳤다. 반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67.3%로 제조업(18.6%)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규제로 투자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면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도 7월 1일 기준 이미 70조원을 넘어섰다. 예탁금이 70조원을 웃돈 건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증가로 국내 증시가 급등했던 2022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 소비로 순환되면서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간 투자자금이 약 7 대 3인데 이 비율이 장기적으로 역전되면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해소되고 부채가 감소해 수요가 확충되면서 생산적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독일의 사례처럼 증시와 실물경제 간 디커플링이 수년째 계속되고 고용이 부진한 경우도 있다. 최근 독일 DAX지수는 2022년 9월 저점 대비 약 100% 이상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2022년 5월 5.0%에서 지난 5월 6.3%로 높아졌다(트레이딩이코노믹스). 고용이 부진하면 증시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소비 지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주가와 실물 간 괴리는 경제 전체의 구조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시 호황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포괄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자영업자들은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월 10일 발표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14.3%) 등을 원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기껏해야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며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후 알아서 움직이게 돌아가도록 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거나 고용시장으로 유인하게끔 하는 정책과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맞춰 전담팀·콜센터 운영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돌입했다. 자치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다각화를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부 자치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금천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8일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 통과는 서울 자치구 중 첫 사례다. 615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안에는 자치구 부담분 61억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금천 G밸리사랑상품권 20억원 발행 재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이 많이 몰린 중랑구도 오는 8월 중 2차 추경편성을 통해 100억원 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이 지역에서 쓰일 수 있게 유도하는 행사와 함께 사업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뮤직비디오 ‘여기는 연신내’를 구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다. 연신내 상인회와 협력해 만든 뮤직비디오는 연신내 명소와 시장 먹거리 등을 널리 알려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 제작됐다. 구청장과 직원들이 소비쿠폰을 지역 상가 등에서 쓰고 개인 SNS에 공유하는 캠페인도 한다.
용산구는 지역 내 사용 가능 매장을 편리하게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소비쿠폰 사용처 검색 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대상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배포했다.
마포구는 쿠폰 사용처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는 대행사와 계약 후 가맹점에 직접 발송했다. 통장 또는 상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림 스티커 누락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쿠폰의 원활할 지급을 위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콜센터 상담회선 25개를 구축했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구는 직능단체와 통·반장 등을 통한 지역 기반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이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민 누구나 동네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사용처 확대와 홍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면서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로운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기준을 세워 공시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 계층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면서 “정보 소외 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급제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혼란을 막기 위해 이통3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운영하며 시장 현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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