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받았다.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했고, 부동산원은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고도 한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고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나 의원 등의 경우 검찰 구형량(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의원직 상실의 실효적 처벌에도 이르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나 의원 등은 이날 “애초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점,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1심까지 6년 넘게 장기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중 한가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의원 등은 반성은커녕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의원을 감금까지 하며 폭력을 저지른 것을 검찰이 공익적 행동인 양 포장해 항소 포기 이유로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6년 넘게 재판이 장기화된 것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달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잠잠하다. 이런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나 의원은 항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1심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당시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나 의원도 소속 의원이었다. 극한 충돌이 난무하던 국회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물론 엄연한 현행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나 의원 등의 오만한 행태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앞서 서울남부지범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1심 선고에서 그간 세번의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자인이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보여 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법원의 본말이 전도된 양형 논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은 차제에 상소 제기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입맛대로 하는 상소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가능하다면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도 법이 힘 센 사람에겐 굽는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일주일간 ‘정치개혁’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내 혁신당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명분으로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력을 모으는 양상이다.
개혁·개헌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조 대표가 지난 23일 당선되고 30일까지 일주일 행보는 민주당에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누가 손해 보고 이익 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개혁 운전대를 손수 잡아달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 측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는 지난 4월 민주당·야4당 대표 선언문을 꺼내 들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치게 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간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장면으로 평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뿐 아니라 혁신당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등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실을 환기하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각각 만나 ‘정치개혁 추진 공동 행보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들 야4당 대표는 불법계엄 1주년인 오는 12월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 대표가 현재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12석을 가진 혁신당의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울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답보 상태에서 제3당 교섭단체 역할을 맡으면 민주당·국민의힘 위주의 국회 운영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당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행을 요구하는 명분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연대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민주개혁정당은 연대를 통해 국힘(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넓고 크게 가야 이긴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세우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에서 민주당과 큰 틀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을 추진하는 등 범여권 내 선명성도 키우려는 상황이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지난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 실시간 보고 받았다”며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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