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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영훈 노동·김성환 환경·정은경 복지 장관 임명안 재가

이성중

2025.07.23 22:1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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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채택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은경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장관은 총 9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19명이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9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이후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아래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 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3800채 이상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 최대의 영남 산불 수습이 끝날 사이도 없이, 때 이른 폭염이 파주와 광명에서 40도 넘는 기록적 고온을 몰고 오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했다. 숨 돌릴 새 없이 곧바로 몰아친 폭우는 최소 27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동반했다. 그리고 폭우가 또다시 폭염으로 바뀌면서 예상할 수 없는 극한 날씨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유엔에서 위험 경계선으로 경고했던 평균온도 추가 상승 1.5도를 2년 안에 넘어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더 자주 더 가혹하게 기후재난은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 뭘 해야 하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강도와 빈도로 볼 때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대처를 넘어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목에서 유의할 점은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 또는 극한 폭염으로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극적인 피해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 경제학자 박지성은 최근 <1도의 가격>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실제 피해 대부분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조용하고 느린 연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비재난적 비용’을 강조했다.
그는 폭염이나 더위의 부정적 영향이 “학습방해, 작업장 사고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출하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하락 등 형태로 얼마나 미묘하게 현실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세세히 들춰내준다. 예를 들어 몹시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9·11테러 당시 사망자 수와 맞먹는 규모다.
심지어 과거 미국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32.2도 이상의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과 가정폭력이 3%가량 늘어났다”는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온도가 올라가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수 있는 등 “더운 온도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경제적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며, 적응을 위한 교정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경제라는 경쟁의 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미세한 분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 경제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대하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알려준다.
하지만 여기에도 명백히 한계는 있다. 미시경제적 정밀한 분석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치르는데 어째서 기후위기 대응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게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일부 탄소 집약적 산업이나 특정 오염 배출 기업이 환경 비용을 제대로 생산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뿐, 우리 경제의 거시적 운영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경제성장이나 산업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처와 분리돼 다뤄졌다. 한쪽에서 수백㎿(메가와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 증설을 서두르고 침체한 경기를 살린다며 내연기관차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역대급 산불이나 홍수 재난 대처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흔히 경제 교과서는 경제 과정을 가계와 기업 사이의 무한 순환 과정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자연과의 물질 순환은 빠져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구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와야 경제 과정이 시작될 수 있고, 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을 지구 생태계로 버리고 나서야 경제 순환의 한 매듭이 종결된다.
일군의 생태경제학자들은 이 대목을 포착해야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가 특정 기업들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가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넘어 무한 팽창하려다 직면한 예고된 파국의 전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미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을 세세히 살핌과 동시에,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과 운영상 기후와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 교정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5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7월24일이다. 지난해보다 하루 당겨졌다. 지금과 같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지구가 1.8개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만 놓고 보면 이 날짜는 4월9일로 당겨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여름 더위가 시작될 모양이다. 더위 피하기에 급급하기 전에 지구의 한계와 갈등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과 경제의 근본 한계를 생각해볼 때다.
‘계엄 옹호’ 논란 이틀 만에급격한 여론 악화로 물러나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재정비 필요’ 목소리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도의 행동’이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면서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홍주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1~3일 홍주읍원 일원에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 21일 바비큐 콘텐츠 운영 용역 관련 입찰을 낸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축제 프로그램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군의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요구해왔다.
문병오 홍성군의원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은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도움없이는 성공적으로 열기 어렵다면, 홍성군이 전반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더본코리아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도 “언론 등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상온에서 식자재를 유통해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비한 군의 계획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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