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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사라지나···“청량동 변경 주민의견 조사”

이성중

2025.07.23 22:0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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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법정동명이자 행정동명인 ‘청량리동’ 명칭을 ‘청량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조사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의견 조사 완료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청량리 복합개발에 따른 변화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 명칭을 보다 간결하고 상징성 있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청량리는 사찰 ‘청량사(淸凉寺)에서 유래한 것으로, 청량사가 자리한 일대는 나무가 울창하고 샘물이 흐르며, 남서쪽이 확 트여 늘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었다 해서 붙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청량리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 의미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 3대 성매매집결지 중 하나였던 ‘청량리588’이 이 일대에 오랜 기간 자리잡는 등 지명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담기면서 과거부터 ‘청량리’라는 동명을 교체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청량리588이 위치했던 곳은 청량리동이 아닌 전농동이었다.
과거 청량리588(전농동 588)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14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주민의견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가구 당 1인 응답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비대면조사는 조사기간 중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홍보지 QR코드를 스캔한 후 온라인 조사, 주민의견조사서 수기작성 후 청량리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면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통장이 집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49억원을 받아 챙긴 중국인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 A씨(32)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A씨 등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 대가로 1인당 350만원씩 모두 49억원을 받아 모집책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1386명은 지금까지 적발된 허위 난민신청 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명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종교탄압, 사채업자 위협’ 등 허구의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은 알선자들의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강제 퇴거한 중국인 108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여성으로, 마사지 업소와 성매매 업소, 노래방 등에 불법 취업해 월 600만~18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당국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공범 B씨(32)를 붙잡았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총책 A씨와 알선한 중국인 1500여명의 인적사항이 나왔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에 강제 퇴거한 108명 이외에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적발되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환경공무관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환경공무관 6명과 함께 한 순대국밥집을 찾았다. 이날 조찬 자리에는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심종섭 사회조정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배석했다.
순대국밥집 사장 박병선씨(54)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저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24시간 (식당을) 돌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소비쿠폰 배부를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근무복인 형광 조끼를 착용한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다. 메뉴로는 항정수육과 순대국밥 등이 올랐다. 김 총리는 “여기는 옷 색깔이 괜찮나” “일할 때 바쁘니까 차량을 타고 갈 때 위험한 사고는 없나” 등 환경공무관들의 안전 실태를 물었다. 환경공무관들은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위험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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