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뒷마당 탐조 클럽에이미 탄 지음·조은영 옮김코쿤북스 | 500쪽 | 3만2000원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어린 새들이 둥지를 벗어나 성장하는 시기다. 때문에 요즘 길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난히 작고 둔한 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꽁지깃이 짧고 멍한 까치나, 부리가 유난히 노란 참새 등 둥지를 갓 벗어난 새들을 촬영해 SNS상에 공유하는 게 최근 유행하기도 했다.
새를 관찰하는 건 어렵지 않다. SNS에 올라온 새들이 귀엽다고 생각했다면, 공원을 뛰어다니는 새들에게 눈길이 갔다면 누구든 <뒷마당 탐조 클럽>에 들어올 수 있다.
영화 <조이 럭 클럽>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 에이미 탄이 6년간 자신의 뒷마당에서 새를 관찰하며 작성한 기록 90개를 엮었다.
처음 3마리의 새만 구분하던 그는 뒤에 59종의 새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아는 만큼 더 잘 보인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새들의 모습을 꾸준히 기록했다.
책은 수많은 가설과 물음표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종일까, 왜 모이를 더럽게 먹을까, 왜 무리생활을 할까, 까마귀는 얼마나 똑똑한 걸까, 수컷일까 암컷일까, 방금 행위는 구애였을까. 전문가가 아닌 만큼 작가는 책에 서술한 내용 전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새를 향한 호기심과 사랑은 넘친다. 매일 모이통을 갈고, 꿀물을 담고, 천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도록 숨죽여 지켜보는 관찰자의 삶에서는 ‘새’라는 종에 대한 사랑이 엿보인다.
새에 대한 집요한 탐구력을 보여주는 탐사 저널리즘이며, 한 편의 소설같이 느껴진다.
새끼와 함께 밥을 먹으러 온 어미 새는 잔소리쟁이가 되고, 새들 사이의 권력 싸움엔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수다가 함께한다.
일기마다 붙은 저자의 그림은 또 다른 볼거리다. 연필로 시작한 스케치는 후반부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색의 기록물이 된다. 책을 읽다 보면 가까운 산으로 떠나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야당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며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 네(개) 논문에서 거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네 논문의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과 같은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저의 논문의 결론과 방향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이기 때문에 반도자, 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어를 쓸 것이냐’고 묻자 “반도자, 도북자 문자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채 의원은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대학에서 표절 판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이고 교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비율도 다른 것 같다”며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학계”라고 말했다. 그는 “접근과 결론에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색다른 결론이었다”고 김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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