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털어낸 이재용···삼성 경영시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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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기반을 다졌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그룹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림청은 17일 오전 6시30분부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경기와 강원 지역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주의’ 단계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표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충남남부 서해안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청권은 이날까지 50~150㎜(많은 곳 1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7일 오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선행강우가 많았으며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한때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지를 짚어봅니다.
암호화폐는 크게 일반 암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뉘어요. 일반 암호화폐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중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죠.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같이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 쓰기엔 적절치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화폐, 금 같은 특정자산과 가치를 연동(페깅·pegging)시켜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 테더사의 USDT는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되는데요. 1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하면, 발행자가 1달러만큼의 국채를 사서 보유하고, 고객이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국채를 팔아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루나·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사실을 독자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형’과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형’으로 나뉩니다. 루나·테라 코인은 별도의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알고리즘형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목도하게 됐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담보형이 대세가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로 스테이블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USDC(점유율 25%)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환전 비용과 송금 수수료가 듭니다. 돈을 보내는 시간도 2~3일이 걸리고요. 외국환거래법상 특정 외환 거래는 신고도 해야 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환전 비용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의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니어스법’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1개당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해야 하며,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국채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미국 국채 수요가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 노린 겁니다. 미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1조8330억달러로, 이 중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결제 수요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은 2.6%, 수입의 원화 결제 비중은 6.3%입니다. 안 그래도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입되면 얼마 되지 않는 원화 결제 수요마저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은 아닙니다. 일단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도 정해야 하고요. 만약 중소 핀테크 기업 등 발행 주체를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통화 발행 주체의 권한이 결합되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파급력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제2의 루나·테라 코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지니어스 법안처럼 담보자산의 비율을 100%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자산을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담보 비율이 지켜져야 코인 발행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돈을 맘대로 쓸 수 없게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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