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총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가 이민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게시글은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국무부의 이민 정책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이날 엑스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심사받고 검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특별이민비자(SIV)를 포함해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SIV는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미국에 협력하다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 현지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지난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아프간 출신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이 2021년 9월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수송 작전인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때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점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과 관련한 모든 이민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국무부가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한 19개 국가다. 이란, 예멘, 아프간, 미얀마, 수단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프간 전쟁 때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통로가 막혔다. 아프간인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아프간이백’의 숀 밴다이버 회장은 성명을 내고 “행정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한 명의 폭력적인 개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격 용의자 라칸왈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인 세라 벡스트롬을 살해하고 앤드루 울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프간 전쟁 중 아프간 육군에 복무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협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IV를 신청했다가 대기가 길어지자 지난해 망명을 별도로 신청했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망명 승인을 받았다.
유통업체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펼치고 있어 올해는 어떤 선물을 골라야할지 고민이 크다. 자녀를 위한 문구·완구류는 물론 소장가치가 있는 굿즈 등 소중한 마음을 색다르게 전할 수 있는 선물로 어떤 게 좋을까.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가볍고 실용적인 문구·완구류를 찾는 고객이 늘자 한정판 선물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현대 서울은 오는 31일까지 5층 사운즈 포레스트 H빌리지에서 키링, 머그컵, 엽서, 오너먼트 등 크리스마스 ‘해리 곰인형’과 ‘해리 키링’ 등을 한정판으로 내놓는다. 무역센터점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유아 교구 브랜드 ‘정토이즈’ 팝업스토어를 열고 독일 마블트리 장난감, 슈퍼제이맥 자석블론 등 원목 블럭 놀이 세트와 퍼즐까지 유아용 장난감을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의 완구전문점 토이저러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4일부터 25일까지 인기 캐릭터 완구를 비롯해 전자 게임 등 2000여 종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레고는 ‘레고 쟌의 울트라 합체 로봇(71834)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닌텐도 스위치 인기 타이틀 1&2 50여 종은 최대 20% 싸게 판매한다. 인기 애니메이션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등을 비롯해 야외 승용 완구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화장품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격이다. CJ올리브영은 연말을 맞아 한해 인기상품을 결산하는 ‘올리브영 어워즈’를 12월 한달간 진행한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산타가 엄선해 준비한 선물’을 콘셉트로 ‘올리브영N 성수’ 매장과 ‘트렌드팟 바이 올리브영홍대’ 팝업스토어에서 인기 상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동대문엽기떡볶이’와 협업한 ‘히팅뷰러 와이드핏(24R)’ 기획세트를 사면 접착제 없이 눈화장을 완성할 수 있는 노글루 속눈썹과 엽기떡볶이 캐릭터인 여비더기 스티커를 덤으로 준다. 또 스킨케어 토리든의 ‘세라마이드 립 에센스’ 한정 기획 상품을 구입하면 로고가 새겨진 키링 굿즈를 선물로 준다.
추억을 소장할 수 있는 굿즈 상품도 있다.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텀블러, 보온병, 머그컵 등 12종으로 구성된 딜라이트 굿즈를 선보인다. 매장은 물론 SSG닷컴 등 온라인몰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기 퍼즐 그림책 시리즈인 ‘월리를 찾아라’와 컬래버레이션한 어드벤트 캘린더도 내놨다. 하루에 하나씩 구성품을 꺼내 모으면 오르골이 완성되는 캘린더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렘을 더했다.
CJ제일제당은 공식몰 CJ더마켓서 넷마블 ‘쿵야 레스토랑즈’와 협업해 연말연시 맞춤형 굿즈 패키지를 선보인다. 2026년 캘린더, 아크릴 키링, 스티커 총 3종으로 햇반과 비비고 왕교자 등을 캐릭터들과 귀여운 모습으로 디자인했다. 캘린더는 매달 다른 분위기의 속지로 재미를 더했고 스티커는 캘린더와 다이어리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아크릴 키링은 만두를 양손에 쥔 ‘양파쿵야’와 햇반에 들어간 ‘주먹밥쿵야’ 등 2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다. CJ더마켓에서 매거진 읽기, SNS 팔로우, 댓글 작성 등 매일 주어지는 미션을 이날부터 7일동안 완료하면 선착순으로 한정판 굿즈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몰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선출 가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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