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운 특검팀과 교도관 10여명팔다리 붙잡고 옮기려다부상 우려해 현장서 철수윤 측 “불법 책임 물을 것”
특검, 기한 만료 체포영장재청구 의미 있나 검토 중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부상 등을 우려해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오전 8시25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출정과장실에 들어가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특검 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윤 전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저항하자 오전 9시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요청으로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드러누워 버티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을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특검팀 내에서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조사 없이 기소했다.
알래스카는 과연 제2의 얄타, 제2의 포츠담이 될까.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마치 80년 전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영국 등 강대국들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할을 흥정했던 회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의 강한 반발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열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2월4일부터 11일까지 크름반도 얄타에서 열렸던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역시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얄타의 냄새가 난다”고 평했다.
얄타 회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과 동아시아 영토 분할을 논의했던 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결정됐고, 폴란드 영토가 소련에 유리하게 재조정되는 등 전후 질서를 좌우한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관련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7월17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린 포츠담 회담의 기시감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독재자와 함께 앉아 유럽의 영토 분할을 논의한 가장 마지막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다. 얄타 회담이 전후 질서의 청사진을 그린 회담이었다면, 포츠담 회담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회담이었다. 당시 회담에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참가했다.
NYT와 텔레그래프 둘 다 얄타·포츠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이번 주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할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하든 ‘영토 교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와의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푸틴이 젤렌스키와 결코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3자 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백악관 역시 회담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고집하진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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