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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닷컴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외국엔 있다? 없다?

이성중

2025.08.12 06:5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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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닷컴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환경부가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독소(녹조독소) 조사 내용을 시료 채집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사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중계하듯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녹조 번성기인 이달 말부터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 중·콧속 녹조 독소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환경분석학회 등이 조사 수행 기관에 포함됐다. 세부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정부가 독소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사회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줄곧 ‘공기 중 녹조 독소 불검출’ 결과를 내놓았는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어민·농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녹조 독소는 독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LR’로 34명(73.9%)에서 확인됐다.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기조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지난주에 영화 ‘추적’을 봤고 사람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녹조 문제 해결과 낙동강 재연화를 언급했다.
환경부는 녹조 시료 채취·포집 장소와 시기 등 조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후 결과를 발표했던 이전과 달리 시료 채집 단계부터 외부와 조사 일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콧속 녹조 독소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과 거주 지역, 녹조 발생지와 이격거리 등 세부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녹조가 가장 번성한 시기, 번성한 지역에서의 채집·조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녹조 번성기를 회피해 녹조 조사를 한다는 ‘꼼수’ 의혹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협업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도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녹조 독소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도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부 관료들의 녹조에 대한 시각도 바뀌지 않았다”며 “예전에도 정부가 수차례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번 환경부 방침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눈치보다 원칙을 잃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자산 과세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여당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아예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주식 등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과세 로드맵을 세우고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자산 관련 과세는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개미’들이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특정일(12월 말일)에 특정 액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 번 유예되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하에 지난해 말 결국 폐지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상장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시장 혼란 등을 우려로 2027년까지 유예됐다. 형평성 제고와 자본이득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젊은 세대들의 자산형성 등을 이유로 도입될 기미가 없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이미 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존 49.5%에서 별도로 38.5%로 낮춰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금융자산 과세의 허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배당소득에만 분리과세를 하는 건 다른 세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제시하는 정공법으로 갔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의 정책 목표가 ‘단기시장 안정’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한다. ‘불평등 완화’나 ‘과세기반 확충’보다는 가격 안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편과세 측면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다. ‘토지+자유연구소’가 발표한 2021∼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을 보면, 국내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21%로 국민 대차대조표상 토지의 부동산 가치를 발표하는 OECD 15개 회원국 평균(0.24%)보다 낮았다. 보유세가 낮은 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 0.12%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2008년 0.17%까지 올랐으나, 이후 정권에 따라 출렁였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함에 따라 2009년에는 0.14%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0.20%대로 올라섰다. 윤석열 정부 시기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로 다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에선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주식투자보다 세금 측면에선 이익이라고 지적한다. 박승영·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내놓은 ‘5000 빌드업’ 보고서에서 “(현재) 배당소득은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내지만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2000만원 미만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산에 대한 과세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총조세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23년 19.8%로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 폭은 같은 기간 OECD(0.8%포인트), 주요 7개국(G7·2.8%포인트)보다 훨씬 높다.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지만, 근로소득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세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일 “관세 부과 요인으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정책 목표라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맛도 굿즈도 ‘픽셀리’로 픽(PICK)하자!”
GS25가 1020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 픽셀리(PIXELY) 빵과 아이스크림 등을 내놓는다.
8일 GS25에 따르면 ‘픽셀리’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뜰TV’를 중심으로 라더, 덕개, 각별 등 마인크래프트 기반 콘텐츠 크리에이터 세계관에서 파생된 오리지널 캐릭터 브랜드로 1020세대에서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GS25는 순차적으로 캐릭터별 빵과 구슬아이스크림 등을 출시한다. 라더의 소세지피자빵, 각별의 초코케이크, 잠뜰의 크림치즈구름빵이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덕개의 멍스테라, 공룡의 메론소보로, 수현의 딸기크림빵이 차례로 출시된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무지개 색상의 구슬아이스크림 픽셀리 레인보우구슬 아이스크림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제품에는 40종의 띠부씰 중 랜덤 1종이 동봉돼 소장가치를 더한 점도 특징이다.
GS25 관계자는 “잘파세대(Z+알파세대)가 편의점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픽셀리 협업은 캐릭터의 매력을 상품에 입혀 팬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GS25는 지난 5월 ‘잠뜰TV’ ‘페퍼앤솔트’와 함께 한정판 굿즈를 사전 예약으로 출시해 1시간 만에 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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