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의 상처와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나라 사정을 환기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호소한 것이다.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 성장·실용 외교·확장 재정’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국가적 위기, 추경 집행의 속도, 여야 협력’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에 이른 현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도를 찾고,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취임 후 20여일간 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나 만난 것은 흔치 않다. 모두 국회를 존중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대응은 우려스럽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농업 4법은 물론 추경안까지 거론하며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겐 ‘여론전’도 당부했다. 물가관리가 주 책무인 한국은행조차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송 원내대표의 명분·논리도 빈약한 대여 투쟁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 원내 소수 야당과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12일간 이어진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기간에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란 중심부에 침입해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5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과 무력 분쟁을 벌이는 동안 지상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란 내에 침투해 비밀 작전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공군과 지상 특공대는 이란 영토 중심부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전개해 우리에게 작전상의 자유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 특공대와 공군의 완벽한 협력과 ‘기만’ 전술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공과 다른 지역을 통제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다만 자미르 참모총장이 이날 말한 지상 작전이 대이란 공습 초기에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벌인 작전을 언급하는 것인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작전을 처음 공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란에 잠입해 있던 모사드 특수작전 요원들은 이란군 수뇌부와 핵과학자 등을 무인기로 암살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란 핵 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스라엘군 정보국 고위 관계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이란 핵 프로젝트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타격을 입었고 (핵무기 제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이란의 미사일과 발사대를 수백대 파괴해 미사일 역량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이란의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론에 유출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한 후 시설에 들어간 요원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DIA 보고서엔 미군 공습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악화한 대중국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국에서 차단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역이용하는 공공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진짜 본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명목 아래 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호적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부정적 여론 완화와 정치적 이미지 관리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중국-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짜 중국’을 세계에 알릴 구독자 수 30만명 이상의 청년 인플루언서 모집하고 있다. 중국청년보와 북미 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체 칼리지데일리 보도를 종합하면 지원 자격은 만 18~35세의 미국 거주자로 유튜브,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또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불량한 행동”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중 10일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한단 등 5개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방문 일정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허브 시찰과 함께 샤오홍슈(小紅書)·비야디(BYD) 본사 견학, 태극권 등 전통문화 체험, 만리장성 라이브 방송 등이 포함된다. 비자 발급 절차에서는 중국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으며, 전체 체류 경비는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와 강압적인 방식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공공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외국 인플루언서의 중국 방문기가 주목받은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세 미국 유튜버인 대런 왓킨스 주니어(채널명 아이쇼스피드)는 지난 3~4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중국 전통의상이나 국기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중국 가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소림사에서 무술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중국 관영 매체와 SNS는 “서구의 편견을 넘어 진짜 중국을 보여준 방송”, “체험과 공감이 바꾼 고정 관념”이라며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일부 장면을 아예 짧은 영상(쇼츠)로 편집해 ‘원래 중국은 이런 곳’이라는 제목의 홍보 콘텐츠로 재가공하기도 했다.
중국에 비판적이었던 인물까지도 우호적인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반중 인사로 꼽혀온 대만 유튜버 천즈한(陳之漢)이 최근 공개한 중국 여행 영상이 대표적이다. 해병대 출신 직업군인이자, 조직폭력배, 무술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그는 현재 유튜브에서 1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친중 언론과 정치인을 거침없이 비판해 2022년에는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와 공공화장실 환경을 칭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영상 제작과 관련해 중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은 받지 않았다면서도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부터 외부 인사를 대외 선전에 활용해왔다. 마오쩌둥 주석은 <중국의 붉은 별>에서 홍군을 낭만적 농촌 게릴라로 표현한 미국 언론인 에드거 스노를 신뢰했으며, 미국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와의 인터뷰를 활용했다. 중국이 일부 작가에게 ‘인권 유린 현장’으로 지목되는 감옥을 공개하는, 이른바 ‘차이펑(采風)’이라는 선전 활동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인플루언서들과 국제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중국 우호적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밍밍 호주 커틴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 CNA와 인터뷰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긴 하지만 콘텐츠는 정부가 아닌 인플루언서 스스로 제작하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다르며”면서 “이는 ‘판다 외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법원 ‘출석 의사’ 이유 들어…윤, 주말 특검 첫 조사 받을 듯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갱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들 혐의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구속영장과 성격 달라…수사에 영향 없을 것”
윤 전 대통령(사진)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으나 특검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새로 조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조사노임)은 11만4000원대로 조사됐다. 평균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품질관리사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제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4007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11만684원) 대비 3.0% 올랐다. 2023년 8월 기준(10만5773원)과 비교하면 7.8% 오른 수치다.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 평균 일급은 9만83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올랐다. 작업반장은 13만5398원에서 13만8737원으로 2.5%, 부품조립원은 9만8387원에서 10만2680원으로 4.4% 각각 상승했다.
평균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품질관리사로 17만9162원이었다.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사(17만81원), 화학공학품질관리사(16만7653원), 캐드(CAD)설계사(15만1886원), 컴퓨터운용사(15만580원) 등의 평균 일급이 높았다.
반면 제과·제빵·떡제조원의 평균 일급은 8만5030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 평균 일급이 낮은 직종은 신발제조기조작원(8만6601원), 피복원(8만6822원),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8만7208원), 재봉기능원(8만7489원) 등이었다.
평균 일급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생산장려수당·자격수당·상여금 등 통상적 수당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번에 공표된 평균 일급이 적용된다. 세부 직종별 평균 일급 등 상세한 조사 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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