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늪에 빠진 이들에게 더 굵은 동아줄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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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은 크다.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점에 달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말 1.88%로, 장기평균(1.39%)을 상회한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의 0.46%와 큰 격차를 보인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덜 소비하고 이로 인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중에서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늪에 빠진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이 필요한, 그리고 확대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까지 약 13만1000명(채무액 21조2000억원)이 신청했다. 새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 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천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불가항력적 부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인식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투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어 얻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자영업자가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면 이들에 의해 경제적 약자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이는 곧 서민 소비 증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이와 같은 정부 재정 투입의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또 그 와중에서도 채무를 상환해온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를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악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하는데 이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서민 신용회복 정책에 오래 특화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며’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들이 어서 빨리, 더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책을 신속히 또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자 중 절반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 경험자 2500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을 2개 이상 이용하는 ‘멀티호밍’ 이용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3개 플랫폼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15%에 달했다.
비용을 내고 배달비 무료·할인, 제휴사 혜택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멤버십 구독자의 배달 건수는 평균 12.7건이었다. 비구독자(평균 6.5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건당 주문 금액은 구독자 2만8880원, 비구독자 2만8890원으로 비슷했다.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은 구독자가 65.3%로 비구독자(46.0%)보다 많았다. 주문 건당 배달료는 구독자가 2530원로 비구독자(2850원)보다 320원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멤버십 구독자가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이 많고, 건당 배달료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멤버십을 통해 주로 배달비와 관련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업계 등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가통신 업계의 지난해 총매출은 2472조6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28.4% 수준을 기록했다.
제공 서비스 유형은 음식 배달과 여행·숙소 예약 등이 32.7%,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28.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중 66.5%는 2개 이상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신기술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3년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1위였다.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에 AI 기술을 주로 활용했다.
사업자들은 최신 기술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 인프라 비용 부담, 모호한 규제 또는 규제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롯데지주가 1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발행주식의 10%가량을 추가 매각하고 일부는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6일 장 마감 후 자기주식 524만5000주(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32.5%에서 27.5%로 낮아졌다.
이번 매각은 지난 3월 롯데지주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 ‘자기 주식보고서’에서 예고된 바 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약 15% 내외의 자기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롯데지주는 2017년 일반지주회사로 출범하면서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계열사들과 분할·합병 과정을 통해 자사주 비중이 높아졌다.
롯데지주는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계획이 구체화하면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결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자사주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의결권 지분율이 60%를 넘어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롯데지주 측은 설명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사업 체력도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금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병행해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지향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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