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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주차장·야영장 이용료 내년부터 오른다

이성중

2025.07.24 06:1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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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과 야영장 사용료가 오른다. 1996년 시설을 유료화한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한라산 내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 시설 이용 요금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8월1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500~3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야영장과 코인 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야영장은 기존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주차장과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유료화 정책 이후 29년만에 이뤄지는 첫 개편이다. 도는 다른 국립공원 주차장 요금, 도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참고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장기 주차 억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용자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야영장과 샤워장은 시설을 새롭게 정비한 만큼 시설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했다. 한라산 입장은 무료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064-710-7815, seo0910@korea.kr)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지난 정부 외교부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외교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서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라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다만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라며 “외교적 뒷수습을 하느라 애쓰셨다”고 했다. 실무진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확실히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외교 다변화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적 지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을 향해 “직급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겠다”라며 “담당 업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되, 혹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책임은 위쪽에 더 많이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격식보다는 실질적 내용 우선’, ‘독립적 사고의 주체로서 의견 적극 개진’ 등도 당부했다.
멕시코 테킬라 브랜드 ‘클라세 아줄’이 섬세한 스모키향을 가진 프리미엄 테킬라 신제품 ‘블랑코 아후마도(Blanco Ahumado)’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블랑코 아후마도’는 불의 열기로 아가베를 오랜 시간 굽는 멕시코의 전통적인 메즈칼 제조공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블랑코 아후마도라는 이름은 증류 후 2개월 미만의 숙성을 거친 테킬라 등급인 ‘블랑코’와 불에 그을린 스모키한 향을 의미하는 에스파냐어 ‘아후마도’를 결합한 것. 블랑코 테킬라가 선사하는 블루 아가베 본연의 맑고 순수한 맛과 메즈칼 특유의 스모키한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풍미가 특징이다.
클라세 아줄의 마스터 디스틸러 비리 디아나 티노코(Viridiana Tinoco)는 “스모키한 풍미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메즈칼 제조방식의 정수를 담되, 블루 아가베의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공정을 새롭게 재해석했다”라고 말했다.
신제품 블랑코 아후마도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 바앤스피릿쇼’에서 일반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가격(750㎖ 용량)은 50만원 후반~60만원 초반대다. 초기 물량에 한해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한정판 케이스도 만나볼 수 있다.
클라세 아줄은 블랑코 아후마도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박람회 기간 동안 총 30병 한정 수량을 특별 할인가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테킬라 5종(플라타, 레포사도, 골드, 아네호, 울트라)과 메즈칼 3종(듀랑고, 게레로, 산루이스 포토시)을 포함한 클라세 아줄의 전체 라인업을 최저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게스트 바텐딩도 진행된다. 25~26일에는 클라세 아줄 아시아 칵테일 앰배서더인 유지로 키요사키 바텐더가, 27일에는 ‘월드클래스 코리아 2022’ 우승자이자 클라세 아줄 코리아 앰배서더 유민국 바텐더가 블랑코 아후마도, 플라타, 레포사도 테킬라를 활용한 2종의 한정판 칵테일을 선보인다. 2종 모두 하루 30잔 한정 판매된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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