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검찰개혁 반드시 집권 첫해 끝내야” 경향티비에 옥중서신 > 부품판매사업부

[단독] 조국 “검찰개혁 반드시 집권 첫해 끝내야” 경향티비에 옥중서신

이성중

2025.07.24 04:4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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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문재인, 이재명 두 분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던 정치 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전 대표는 21일 유튜브 시사 라이브 채널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연내에 검찰개혁을 끝내지 못하면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필요함을 인정받기 위해 반격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집요하게 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열쇠를 쥔 정 장관을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한 동시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이 큰 분”이라면 “검찰의 저항을 줄이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춘 ‘측근 실세’를 배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봉 수석에 대해서는 “정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지낸 조 전 대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기업인 출신과 노동운동가 출신을 동시에 기용한 부분을 높게 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려고 했으나 주식백지신탁 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잘 구한 것 같다”면서 “노동운동의 지도자였고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향후 노동인권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봤다. 탁월한 한 수였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큰길에서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미래에 대해 “더 분명한 정치, 더 용감한 정치와 동시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
-많은 분들이 다시 만날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바깥에 있을 때보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잡니다. 음주나 회식도 없지요. 그래서 체중은 3㎏ 줄었지만 건강 상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폭염 기간 동안에는 힘들었고요. 물론 바깥에 벌어지는 여러 변화를 관찰만 해야 하는 갑갑함은 있습니다.”
-수감 중에도 다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책 읽기가 가장 큰 낙이지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김대중 육성 회고록>입니다. 현대사의 거인의 삶의 역정을 생생히 접하면서 많은 교훈과 힘을 얻었습니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저 <불평등 이데올로기>도 찬찬히 읽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넘어서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신간인 니샤 맥 스위니의 <만들어진 서양>을 읽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접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은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자식입니다. 2019년 이후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 고맙지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안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역량은 학위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합심해 대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에 진력하기 위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후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상 당선은 예상되고 있었지만 당선이 확정되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 헌정과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수많은 공격과 비방을 이겨낸 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잘한 점이고, 어떤 점이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영역과 지역별로 국민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국정운영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제일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점은 인사 검증입니다. 인수위가 없어 검증 기간도 짧았고 검증 인력도 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식 기록이나 언론 기사 외 다방면의 인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인선은 무엇입니까?
“기업인 출신과 노동운동가 출신을 동시에 내각에 기용한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려 했으나 주식백지신탁 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 구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의 지도자였고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향후 노동인권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보았습니다. 탁월한 한 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번에 관리비서관으로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을까요?
“이정도 관리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근무 시절 근면, 성실, 치밀의 업무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공직을 떠나야 했는데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 분입니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욱 민정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압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합니다. 단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봉욱 수석은 수사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대검의 승인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 세 사람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난 것은 아실 테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 재직 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봉욱 전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천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민정수석 재직 시 업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는 기밀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장관에 임명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합니다. 동시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이 큰 분입니다. 검찰의 저항을 줄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춘 ‘측근 실세’를 배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여대야소의 입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권당 내 이견도 거의 없습니다.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필요함을 인정받기 위해 반격을 전개합니다. 예컨대 정권의 실세 관련 캐비닛을 열어 대대적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지요. 윤석열 김건희라는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집요하게 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후회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일지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읽고 있는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감싸주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추궁하며, 작은 일이라도 그 죄를 부풀려 꾸미고 가중시켜 공격하게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할 인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이루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다시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도록 했지요. 검찰이 법무부의 사실상 상급기관이어선 안됩니다. 둘째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의 행동대원을 분명히 걸러내야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분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던 정치 검사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라고 합니다. 큰길에서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구체적 정책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란 완전 종식, 민생 경제 회복 등 당면한 시대적 과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지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 것인지, 야권연대를 상정하고 있는지, 혹은 두 당의 합당까지 고려한 정계개편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갇혀있는 몸이라 지방선거 등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으면 조국혁신당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더 분명한 정치, 더 용감한 정치’와 동시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질문에 대하여 같은 답을 해왔습니다. 사면에 대하여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묵묵히 생활할 뿐입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과 경향티비 시청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맹렬한 활동으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이 되었음은 물론 범민주 진보진영이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에 헌신해주신 덕분에 윤석열 파면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정권교체도 이루었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시작되었고 2024년 내란의 뿌리는 2019년 검찰 쿠데타였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지만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시길 빕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향티비에 과거 한 번 출연한 후 적적했습니다. 다시 출연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들 폭염 속 건강 유의하십시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 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 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수준도 다양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하고 자택에선 폭발물 15개를 찾아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 2발, 문에 1발을 발사하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 올린 영상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현재의 총포법으로는 이런 총기 제작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감시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 제작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국제 협력을 통해 단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위험성을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빗물 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이다. 시간당 100㎜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영등포동에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용지 인근에 ‘빗물 펌프장’을 신설한다. 분당 1050t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t의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다. 영등포 로터리 구간 하부에는 원활한 배수를 돕는 빗물 유입 관로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신길동에는 기존 빗물 펌프장의 유수지를 증설해 기존 1만㎥에서 1만3800㎥로 저수용량을 확장한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로 유입되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구는 이달 중 공사 안내판 설치, 가설방음벽 설치 등 사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배수 개선 공사는 2028년 마칠 계획으로, 유역분리 하수관로 신설과 기존 관로 확대·개량 공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구는 대림2동 빗물 펌프장 증설 및 배수 개선 사업,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영등포 전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빗물 펌프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로,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안전한 시공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전날과 같은 사망 10명, 실종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오후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발견한 뒤 이틀간 수색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지역은 산청읍, 신등면, 신안면, 단성명 등 4곳이다. 넓은 수색 지역에 중장비를 투입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수색 작업을 했으며, 이날 오전 6시 사고 현장에 다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육군 39사단 장병,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추가 투입됐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자동차와 무너진 집 등을 중장비로 일일이 치우고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산청군에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청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에서 8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이번 폭우로 경남지역 농경지 3964㏊가 물에 잠겼고, 가축은 소·닭·오리 등 수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5억46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기간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되며 차기 개최국 정상은 통상 당해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지난 6월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져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회담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 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전 중국에 간다면 2017년 수도 베이징을 방문한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상하이 또는 다른 곳을 회담 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고 SCMP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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