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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교권침해’는 아니라는 교권위원회 [플랫]

이성중

2025.07.24 12:0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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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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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 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신기술 공모에서 6건의 기술을 선정하고 현장 실증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을 공모했다. 열흘간의 공모(4월30일~5월9일)에 총 22건의 기술이 접수됐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기술성·경제성·현장 적용성·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6건의 우수기술을 선정했다.
선정된 6건의 기술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 융합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반침하 조기 탐지 및 예측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지반침하 위험 예측 기술·센서로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 시스템·침하 발생 시 경고등이 자동 점등되는 현장 경고 시스템·광섬유를 이용한 음향 기반 침하 탐지 기술 등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술을 서울 시내 대규모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4단계(1~3공구) 건설 현장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장 실증은 7월 넷째주부터 5주간 추진되며,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지반의 이상징후를 얼마나 정확하게 감지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단계부터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이 실증 결과를 평가토록 해 기술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며 “실증 완료 후에는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굴착공사장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적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현장에 도입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동료’로 인식하고,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삼아 행정 혁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아이디어톤’ 행사에서 AI를 협업의 도구로 활용해 창의행정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 시장은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조직의 원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면서 AI를 활용한 협업을 강조했다.
AI를 동료로 삼고 일하려면 공무원이 정책 추진 과정, 동료와의 토론, 민원 응대, 시행착오 등 자신의 실무 경험을 디지털 문서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가 이를 학습하고,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AI를 업무 파트너로 삼아 자연스럽게 업무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시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조직을 뇌의 작동 방식에 빗대 설명했다. 뇌 신경세포(뉴런)가 개별 공무원이라면 뉴런 사이 정보 전달이 이뤄지는 지점인 시냅스는 ‘피드백’으로 비유했다. AI를 윤활유 삼아 빠르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성공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봤다.
오 시장은 “뇌가 오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냅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바로 팀장·과장 등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창의적 조직을 만들려면 리더가 판단자에서 ‘협업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고, 실패가 자양분이 되도록 하고, 보상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칸막이 안에서는 되는 게 없다. 서울시 조직이 그동안 좋은 선례를 만들고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비결은 바로 여기(협업)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서 간 협업 우수사례로 외로움 없는 서울, 탄생응원 도시 프로젝트, 기후동행카드를 들었다.
아울러 AI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만의 영역이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AI의 정확성에 공무원들의 윤리적 판단과 창의력, 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행정 목표인 시민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AI와 함께 진화하는 창의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이디어톤에서는 서울시 직원이 직접 기획한 AI 활용 아이디어 10건이 소개됐다. 이 중 전문가·직원 평가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에는 1000여개가 넘는 자재 단가를 자동 검색·제공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주는 재무국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뽑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재무·통상 장관급이 함께 참석하는 통상 협상, 일명 ‘2+2 협상’이 연기됐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참석하는 2+2 협상은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참석하는 협상 회의였다.
한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카운터파트(상대방)와 협상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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