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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14살서 12살로 낮춰야” 결의안 통과

이성중

2025.12.02 18:13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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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14살 미만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와 집단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살로 낮추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강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2명 등 인천시의원 30명이 서명했다.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돼 촉법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2학년인 14세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인 12살로 낮출 것을 공식 요구하게 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범’으로 처리된다.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9년 1만22명에서 지난해 2만1478명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질도 나빠져 소년원 송치도 2019년 1050건에서 지난해 2098건으로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곳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집단폭력 등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데도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청소년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 A양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범행 당시 13살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성인 여론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80.2%가 찬성했다. 영국은 10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해 청소년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10세 이상 처벌을 해 범죄 억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자랑삼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켜본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와 재범 방지 제도 확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양림동 펭귄마을의 ‘점방’ 펭귄주막에서는 무등산쌀막걸리에 김치 한 종지를 내어준다. 개운한 맛의 비법을 묻자 신상연 사장은 “생새우를 많이 넣었다”고 답했다. 상추튀김, 떡갈비, 오리탕, 주먹밥, 계절한정식, 무등산보리밥과 함께 ‘광주 7미(味)’로 꼽히는 육전으로 유명한 대광식당에서는 “배, 파인애플, 사과 등 과일을 듬뿍 갈아 넣은” 백김치를 함께 내며 “국물도 마셔보라” 권한다.
120년 전 광주를 찾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도토리묵비빔밥에 녹여낸 행복한 양림밥상의 특화 메뉴 ‘선교사의 밥상’에도 잘 익은 김치는 빠짐없이 올라간다. 올해 김장은 30포기 할 예정이라는 광주관광공사 김지희 지역관광팀장네는 김치에 설탕 대신 시댁에서 키운 홍시를 넣는다. 무에 생선 비늘처럼 칼집을 넣고 사이사이에 양념을 채우는 비늘김치로 2005년 광주김치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북식당 김호옥 대표는 “돌게, 무, 양파, 대파 뿌리, 표고버섯, 건새우 등을 넣어 뽑은 육수”로 김치를 담근다. 그가 밝힌 김치 맛의 비결은 “무등산 자락의 물과 공기가 키운 좋은 재료”다.
시판 제품을 사 먹거나(35.1%), 가족이나 친지 등 주위에서 얻어먹는(42.4%) 가구에 비해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집(21.1%)이 턱없이 적어진 요즘(2024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집집마다 각기 다른 김치의 개성도 흐려지고 있다.
김장철을 맞아 지난 21일 김치에 관한 한 자부심과 기강이 확실한, 미식의 도시 광주광역시를 찾았다. K미식 김치벨트로 선정된 광주 투어는 다음엔 어떤 색다른 맛을 만날지 두근두근, 김치로 설레는 여정이었다.
■김장철에 만난 ‘게미진’ 광주 김치
1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구 양동시장에 들어서자 윤기가 흐르는 국산 햇고추 더미가 김장철을 알렸다. ‘광주의 부엌’이라는 별명답게 비옥한 영산강 유역에서 직송된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 등 갖은 식자재가 모이는 전남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김장철에 가장 분주한 젓갈 가게의 1열은 새우젓 몫이다. 가을에 잡아 잘지만 쓰임이 좋은 추젓, 중간 크기 오젓도 좋지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6월 육젓을 최고로 친다. 풍미가 좋아 가격도 4배나 높다. 어머니와 함께 형제젓갈을 운영하는 김진현 사장은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김장에는 서너 가지 젓갈을 넣는다”고 말했다. 새우젓, 멸치젓에 기호에 따라 “시원한 맛”의 황석어젓, “조미료가 필요 없는 감칠맛을 내는” 갈치젓, 잡어젓 등을 추가한다. 2년 숙성한 황석어젓이나 갈치젓보다 저렴한 잡어젓에는 송어(밴댕이), 병어, 새우 등이 들어 있다. 김 사장은 “예전에는 잡어젓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갈치젓을 많이 쓴다”고 했다. 이 집 젓갈의 80~90%는 전남 신안에서 온다.
30년 전통 젓갈집 사장님의 추천 조합을 물었다. “저희는 중하젓, 붉새우(북새우)젓, 육젓에 갈치젓을 꼭 넣어요. 그럼 김치가 시원하면서도 쌉쌀한 맛을 내요. 너무 시원하기만 해도 안 좋거든요.” 살이 많아 깊은 맛을 내는 중하젓, 선명한 다홍빛을 띤 붉새우젓은 맛을 아는 외지인들이 택배로 주문한다는 전라도 김치의 ‘킥’이다.
전국 홍어 유통량의 90%가 거쳐 가는 시장답게 홍어회와 홍어무침은 기본이고, 10㎏에 육박하는 국내산 홍어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해동수산 사장은 “취향에 따라 김치에 삭힌 홍어를 넣기도, 싱싱한 홍어를 넣기도 한다”며 “홍어를 넣으면 김치가 시원하고 감칠맛이 있다”고 말했다.
“김치의 핵심은 채소와 소금, 젓갈, 고추 등 양념 맛에 있다고 하지요. 이 모든 재료가 생산되는 곳, 바로 전라도입니다.” 2010년 설립된 김치테마파크인 김치타운 내 박물관은 남도 김치가 팔도 으뜸인 이유로 풍부한 지역특산물과 우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부유한 양반들이 대대로 좋은 음식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꼽았다. 전라도 김치는 ‘간이 세고 맵고 짜다’는 편견을 깬 반가의 ‘반지(김치)’를 이곳에서 만났다.
배추김치 같기도, 물김치 같기도 해서 ‘반반 김치’라 불렸다는 ‘반지’는 2018년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김치류 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오숙자 명인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김치다. 84세 명인은 태조 왕건의 장화왕후를 배출한 “나주오씨가 제 집안이에요”라고 수줍게 말했다.
일단 재료부터 남다르다. 핏물을 뺀 양지머리를 3시간 푹 고아낸 육수에 무와 배를 갈아 넣고 고춧가루로 발갛게 색을 낸다. 고기는 건져서 곱게 찢고, 잘 손질한 낙지, 새우, 미나리, 마늘, 생강, 파채, 쪽파 흰 부분, 대추, 밤, 표고버섯을 가늘게 채썬 무와 함께 버무린다. 이때 고춧가루가 아닌 실고추를 넣고 겨울에 잡은 임자도산 동백하젓으로 간을 맞춘다. 바스러지기 쉬운 재료는 나중에 넣고 살살 섞는 것이 포인트다.
오 명인은 “손으로 하면 찍살스럽다(지저분하다는 뜻의 전라 방언)고 해서 원래는 젓가락으로 섞는다”고 설명했다. 깔끔한 맛과 향을 위해 마늘, 생강 등 향신채는 으깨지 않고 곱게 채썰고, 완성된 소를 절인 배춧잎 사이사이에 “수를 놓듯이” 올리며 공을 들인다. 소를 채운 포기는 짚으로 묶어 용기에 담아 하루 정도 두었다가 육수를 붓는다. 짚은 찹쌀풀이 안 들어간 이 김치의 발효를 돕는다. 섬세한 과학이다.
반지는 보통 김장 전에 만들어뒀다가 설 지나기 전에 먹었다고 한다. 간이 순해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 떡국과 같이 먹거나, 손님 다과상에 내기도 했으며, 국수나 밥을 말아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었다. 명인의 딸인 윤다슬 전수자는 “반찬이 아닌 하나의 요리”라고 설명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김치의 미래를 위한 ‘요리화’ 과제의 해법이 광주에 있었다.
진도 출신 박기순 명인은 해물을 이용한 김치를 기록한 고문헌에서 착안한 ‘꽃게보쌈김치’로 2010년 광주김치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날 박 명인은 달큼한 꽃게살 맛이 살아 있는 ‘꽃게살배추김치’를 시연했다. 먼저 게살을 발라내 액젓, 생강, 청주로 비린 맛을 제거하는 전처리를 한다. “전라도에서는 버리는 게 없다”는 말은 여기서도 통한다. “남은 꽃게 다리 등으로 육수를 뽑아 찹쌀죽을 쑤었고 그 육수에 고춧가루를 개었더니 게미진(먹을수록 자꾸 당기는 깊은 맛을 뜻하는 전라 방언) 맛이 나왔죠.”
꽃게 부산물과 다시마, 대파, 양파, 무, 디포리, 황태 머리 등으로 만든 육수에 쑨 찹쌀풀에 각각 갈아둔 마늘, 양파, 생강, 배와 고춧가루, 새우젓, 게살을 넣어 버무린다. 배추 세 포기에 큰 꽃게 기준 한 마리 반 분량을 넣는다. “보통 전라도 김치에는 진(한) 젓이 들어가는데, 꽃게살의 맛을 죽이지 않기 위해 새우젓과 액젓으로 간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염도계. 박 명인은 “사람마다 다른 입맛을 맞추기 위해” 양념을 완성하기 전 반드시 염도를 확인한다. 이때의 염도가 1.3%. 미리 빼두었던 멸치액젓을 넣자 염도는 1.9%에 맞춰졌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박 명인이 석사 논문을 쓸 당시 체크한 시판 김치의 염도는 2.0%가 넘었다고 한다. “장기간 판매를 위해서는 짭조름해야겠지만, 냉장 보관이 가능해 변질의 우려가 없으니 염도를 2.0% 밑으로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배추가 잘 절여졌으면 1.7~1.8%로 조절하면 된다.
당장이라도 밥에 올려 비벼 먹고 싶은 게살 김칫소를 12시간 절인 배추에 버무렸다. 박 명인은 “하루 정도 베란다 쪽에 뒀다가 김치에 생긴 물에 뽀글뽀글 기포가 한두 개 올라오면 발효가 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때 김치를 꾹 눌러서 물이 자박자박한 상태로 냉장 보관했다가 2주 정도 지나 먹으면 최고의 맛”이라고 말했다.
천하의 김치 명인도 김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중의 레시피를 변형하고, 전 국민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염도계를 챙긴다. 광주에서 김치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었다.
30여명의 김치 명인이 있는 ‘김치 종주도시’ 광주는 K미식벨트 ‘김치가 예술인 게미진 광주 미식여행’으로 돌아볼 수 있다. 오숙자 명인에게 반지김치를 배우고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근대 역사 자원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양림동을 만날 수 있는 연극형 도보 투어, 광주호 호수생태원 산책, 김치타운 탐방, 양동시장 장보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오리탕, 한정식, 육전, 비빔밥 등 지역 별미를 광주 김치와 맛볼 수 있는 1박2일 상품으로 12월 중 로망스투어, 홍익여행사를 통해 판매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밤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물류센터 현장에서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했다. 근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등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김 장관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심야노동이 반복되면 당장은 아니라도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야간 노동이 행해지는 쿠팡 물류·배송센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야간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쿠팡 관련 업무 중 사망한 노동자는 일용직과 계약직 택배 기사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최근 닷새 동안에만 두 명이 숨졌다. 사망 시점 또한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에 집중돼 있다. 쿠팡의 새벽배송 체계가 심야 노동을 상시화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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