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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다운사이트 대구염색산단 악취 개선은 ‘주민 생존권’ 문제···대책 마련 목소리 커

이성중

2025.07.24 17:1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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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다운사이트 악취와 폐수 유출 등 논란을 빚어온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측은 “대구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에 방지시설과 측정 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다”면서 “주민들의 체감 수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 조사에서 염색산단 인근의 복합 악취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 특히 서대구역 인근은 기준치의 86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서구, 대구지방환경청, 주민 등과 협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악취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투입 등을 통해 방지시설 점검 및 악취 측정·관리 체계 강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23일) 대구염색산단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염색산단에서 비롯된 악취는 오랜 세월 주민의 삶을 무너뜨려 왔다.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대구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지시설을 정비하고 실시간 측정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고 주민의 체감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코 지역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 수치만을 믿는 무감각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염색산단은 1980년 염색산업분야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다. 산단은 입주업체들이 공동 부담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기반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단지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서는 올해 1~3월 총 5차례 폐수 유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폐수 유출과 악취 문제 등의 지속돼 인근 주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2030년까지 대구염색산단을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이전 타당성 용역을 벌인다. 다만 이전안에 대해 염색산단 입주 기업의 상당 수는 반기지 않고 있다.
실제 염색산단관리공단이 지난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19곳 중 94곳이 이전을 반대했다.
대구시는 현재 100여곳인 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 여력이 있는 50% 정도를 군위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타 지역 이전이나 폐업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이른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2035년까지 관련 산업에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은 “전남지역 최초로 ‘어린이 스마트 안전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쉼터는 통학길 어린이들이 폭염과 미세먼지 등 외부 위험요소를 피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갖춰 위급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쉼터는 해남읍 동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됐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쉼터 내부에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무료 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이 마련됐다.
내부 상황은 해남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긴급상황 시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다.
운영시간은 여름철 기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시행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린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육곰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22일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지만,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는 분명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육곰 산업의 완전 종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일부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을 모두 입식 할 수 없다”며, “사육곰 문제는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국가가 저지른 생태적·윤리적 오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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