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전세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 부품판매사업부

1억미만전세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이성중

2025.07.24 22:48 0 0

LV.52 32%

본문

1억미만전세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맨홀에 들어가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후 2시 20분쯤 평택시 칠괴동의 한 공장 내 5ｍ 깊이 맨홀 안에서 A씨(40대) 등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가 30여분만에 소방대원들에 의해 차례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저수조 청소를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116만명이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에 총 116만1908명이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66만2941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고, 종이 서명에는 49만8967명이 참여했다.
이는 최근 충북도가 추진했던 서명운동 중 가장 많은 참여자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1년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서명운동에는 55만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2023년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는 107만명이 서명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116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많은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서명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동영상

이모티콘

이미지 선택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1억미만전세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