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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단독]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문재인 ‘마이너스 70점’ 한국 퇴보시켜”

이성중

2025.07.25 03:49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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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언론개혁을 막은 사람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로 “윤석열·문재인·조국·한동훈”을 꼽기도 했다.
최 처장은 2023년 7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송영길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매불쇼에서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을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자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서를 언론중재법 개정(부터) 강력히 먼저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어 ‘송영길 “이재명, 文 정부서 탄압” 발언에 당내 파장’(2022년 1월22일자)이라는 제목의 MBC 보도를 소개하며 “이재명은 문재인으로부터 실제로 탄압을 받았다. (송 전 대표가) 가까이서 보니까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월11일 유튜브에 게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한심함, 비굴함, 무능함, 그리고 변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소개하며 “비열한 사람이다. 비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처장은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개발했다는 APM(역량진단지수)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는 지난달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로 이재명 대통령(96점), 추미애 민주당 의원(78점), 송영길 전 대표(62점) 등을 꼽았다.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113점), 문재인 전 대통령(-70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0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47점)를 꼽았다.
최 처장의 블로그 글 등에 따르면 60점 이상이면 헌법기관장 수준, 50~60점은 국회의원·장관급, 40~50점은 고위공무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 처장은 2022년 12월26일 ‘첼리스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의 증언을 소개하며 “첼리스트가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토지> 작가 박경리 선생이 지어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할 것. 어마어마한 용트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은)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 처음으로 식당과 충전소를 접목한 휴게소 형태의 복합시설 ‘다이너’(Diner)를 건립해 영업을 시작했다.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이 시설에 대한 여러 사진과 영상을 엑스(X)에 잇달아 게시하며 개점을 알렸다.
테슬라는 전날 저녁 엑스 계정에 “LA 할리우드에 테슬라 다이너 & 슈퍼차저. 지금부터 시작해 일주일 24시간 영업”이라고 공지했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한 뒤 “내 생각에 잘될 것 같은 우리 복고-미래지향적인 다이너가 실제로 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테슬라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 이것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음식과 좋은 분위기·즐길 거리가 있는 섬, 모든 것이 충전하는 동안 이뤄진다”고 자랑했다.
머스크는 또 이 식당의 메뉴인 햄버거와 와플, 핫도그, 감자튀김 등의 맛을 칭찬하는 다른 엑스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재료들이 지역 농장에서 공수된다”고 강조했다.
밤새 여러 엑스 이용자가 올린 현장 영상을 보면 이곳에는 개점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북적였고 긴 대기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미 언론 등에 따르면 2023㎡(약 612평) 규모 부지에 조성된 이 시설에는 80개의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가 갖춰져 있다. 방문객들이 대기하면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2개의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 등도 상영된다. 매장에서는 각종 테슬라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
현장을 찍은 사진과 영상에는 팝콘 판매 부스에서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서서 손님들에게 팝콘을 건네주는 모습도 나온다.
식당에서 음식을 담아주는 종이상자는 테슬라의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씨(30대) 등 28명을 붙잡아 이중 16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월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 수익 약 44억원을 B씨(20대) 등의 은행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뒤, 코인과 같은 형태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이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의 약 2%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악용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이른바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했으며, 대면실장은 계좌 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토스실장은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계좌 제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범행 초기 계좌를 제공한 이들 중 일부는 이후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위해 조직원 및 계좌 명의자가 대기 중인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를 막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자금 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해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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