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이 막아선 문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간신히 들어갔고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이날 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계엄군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1년 전 불법계엄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앞에 3일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최저 영하 11도 한파 맞서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지난 계엄·탄핵 정국에서 주목받은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란 영상이 상영되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주며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시민들은 국회대로 8개 차선 모두를 500m 넘게 가득 채웠다.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노연수씨(40)는 1년 전 ‘아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주변에 연락을 돌렸다. 노씨는 “국회로 나갔다가 총칼을 든 국인들과 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까 봐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아들은 옆에서 ‘계엄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겨울을 광장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미혜씨(39)는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일 년 전 계엄이 생각나고 공포감이 든다”며 “계엄 당시엔 어처구니가 없어 분노했고 지금은 내란이 청산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서울 강북구 사는 노영옥씨(65)는 “탄핵 집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거 보고 희망을 가졌다”면서 “기특하고 현명한 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말했듯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현재가 미래를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온 민지환군(17)은 “나에게 민주주의란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미성년자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없었는데 계엄 이후로 정치에 관심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던 김지후군(14)은 “즐거운 마음 반, 비장한 마음 반을 갖고 나왔다”면서 “저에게 민주주의는 시민 그 자체로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꾼다. 유용찬씨(26)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상황이 해소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 사회자는 “지난 1년 광장에서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국회엔 여전히 내란 공범들이 출근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 기각하는 등 아직 온전한 봄 찾아들지 못했다”면서 “광장의 열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함께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소리쳤다.
유럽의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부패 혐의로 구금돼 EU 안팎에서 충격이 퍼지고 있다. EU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검찰청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전 대표 등 3명을 입찰 비리와 이해 충돌, 직업적 비밀 유출 등 혐의로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은 EU 자금을 지원받는 신입 외교관 양성 프로그램인 ‘EU 외교아카데미’ 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 출신인 모게리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U 외교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는 유럽대학 총장과 EU 외교아카데미 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1∼2024년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사무총장을 지낸 스테파노 산니노 현 EU 집행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걸프 지역 담당 국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재정관리 부실 의혹으로 1999년 자크 상테르 위원장이 이끌던 집행위원회가 총사퇴한 이래 EU를 덮친 최악의 추문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짚었다.
유럽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거물급 인사들의 체포 소식에 EU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마농 오브리는 “EU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자신들은 범죄 시리즈를 찍는 마당에 법치에 대해 모두에게 훈수를 두는 게 우습다”고 조롱했다. EU는 그간 법치 수준 미달 등을 이유로 헝가리에 재정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요건으로 부패 척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AP 통신은 이번 스캔들이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EU의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언론에 EU에 대해 “타인에게는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는 무시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상대로 불신임투표를 주도했던 루마니아 출신 극우 의원 게오르게 피페레아는 새로운 불신임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모리게니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법 제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유럽대학의 행동이 정당했음이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카야 칼라스는 “이번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매일 수행하는 훌륭한 업무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완전히 투명하게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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