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다시 구속 연장 기로···심리는 비공개 > 부품판매사업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다시 구속 연장 기로···심리는 비공개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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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한다. 2회 공판부터 결심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그날 이뤄질 절차를 고지하고, 비공개한다”며 “결심 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을 이 사건의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1월에는 4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도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에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통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계도기간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원의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67년(조선 세조 13년)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재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반사광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구는 2026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한국의 자주독립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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