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부실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홍 법무관리관과 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전역하기 6일 전에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국방부가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아직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감사 및 조사, 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면직안이 재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장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12월18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운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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