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깡’ 했다간 큰코 다쳐 > 부품판매사업부

소비쿠폰 ‘깡’ 했다간 큰코 다쳐

이성중

2025.07.25 20:1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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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13.7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명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던 승객을 버스 기사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60대 남성 A씨가 B씨가 모는 시내버스에 일회용 컵을 들고 탑승했다. 이에 기사 B씨는 음료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탑승을 막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리에 앉았다.
이후 B씨는 버스를 세워둔 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다가왔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운전석 옆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해당 버스에는 이들 이외에 승객 1명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버스기사 B씨는 휴식을 취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조사도 하지 못한 관계로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는 물론 입건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다만 사건 당시 정황을 미뤄 짐작할 때 업무방해나 운전자 폭행에 따른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공헌위원회는 박대준 대표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회공헌과 관련해 전문성을 높여 전사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위원장은 박 대표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여정성 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임혜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박순표 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현덕 전 대구스마트벤처캠퍼스 원장, 김정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손영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 비전은 ‘와우! 따뜻함을 전합니다’(WOW! We Offer Warmth)로, 목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파트너’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공헌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강화,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재난·재해 긴급구호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자문과 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쿠팡은 그간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재난지역 구호 물품 전달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박 대표는 “사회공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쿠팡의 강점과 역량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쿠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4도, 대전 35도, 강릉 34도, 광주·대구 36도, 부산·제주 3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주말에는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아 폭염이 절정을 이룰 예정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이 크니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등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 간 협상 초점이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6조원)를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이는 애초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과의 막판 협상에서 이를 5500억달러(약 751조원)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한국도 핵심 분야에서의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협상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한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한국 측 협상 진행 방향이 일본의 대미 무역 합의 체결 방식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미·일 무역 합의를 보면 일본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자동차 포함 관세율을 15%로 인하해 미국과 합의한 것이 한국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대미 투자를 포함하는 협상 방식에 대해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약속하는 것은 한국에는 큰 부담”이라고 짚었다. 백악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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