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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