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사 중 점심 식사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1시7분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배달한 설렁탕을 조사실 근처 휴게 공간에서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분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를 저지·방해한 혐의부터 조사해 마쳤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 나머지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당시 점심 식사로 주로 곰탕이나 도시락을 먹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식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훌훌 잘 넘길 수 있는 탕 종류를 먹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점심 식사로 김밥·샌드위치·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었다. 저녁 식사로는 경호원이 인근 식당에 주문해 들여온 죽을 먹으며 1시간 35분간 휴식을 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외부 식당에서 사 온 설렁탕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저녁 식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인근 식당에서 배달시킨 곰탕으로 해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대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미리 주문해둔 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점심엔 김밥을 먹었다고 전해졌다. 1995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행이 일식집에 주문해 가져온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거의 1년만이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여러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료를 공개했고, 사적으로 쓴 것이 100만원이라도 있다면 염려돼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진숙 왜 조사 안하냐, 왜 봐주느냐’는 식의 주장을 보고 경찰에 피해가 갈까봐 출석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어제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며 “우선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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