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장치인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 문제로 현재 복구 중에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 장애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현재 열차가 천천히 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신호로 열차를 정지·출발시키고 있다”며 “열차 간격이 정상 회복되려면 선로전환기가 복구돼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한 복구 시점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현재 내·외선 열차 모두 30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 지연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2호선 운행이 안 돼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을 못했다”, “평소보다 1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아직 회사 도착을 못했다” 등 지하철 지연에 따른 지각과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로 토로했다.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에서 폭염 속 등산길에 나섰던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13분쯤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에서 “등산 중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는 산 정상 인근에서 A씨(53)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헬기로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A씨가 발견될 당시 체온은 40.5도까지 상승한 상태였다. 사고 당일 진안에는 낮 최고기온 32도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고온 환경에서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이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는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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