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드라마보기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단체 3곳을 잇달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협력하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첫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이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통상임금, 중대재해,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인간과 AI가 결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낮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센터에 방문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 경험과 AI 등 첨단분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 회복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상식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일자리 하한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는 데 더해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사경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한번 시현해보겠다”며 “일과 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애써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5일엔 서울 중구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6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10조원 넘는 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5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공시를 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전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이 상반기 3조43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대 지주 가운데 최고 실적을 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8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7324억원)보다 0.3%, 직전 1분기(1조6973억원)보다 2.4%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3조3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549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4255억원)보다 8.7% 많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하나금융도 상반기 2조30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73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억원) 대비 13.4% 올랐다.
우리금융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934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나 상반기 누적으로 1조5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1조7555억원)보다 11.6% 감소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으로 집계됐다. 견고한 이자이익과 함께 비이자이익이 성장한 점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KB금융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7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9% 올랐다. 신한금융도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2조2044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거뒀다. KB금융 측은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4대 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익은 1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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