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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기월세 정부, 24일 하려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돌연 취소···‘특혜 논란’ 어떻게 푸나

이성중

2025.07.27 15:0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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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기월세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안을 받아 발표하기로 했었으나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선 부실 수업 우려, 특혜 논란, 사과 없는 수업 복귀를 둘러싼 비판을 해소한 뒤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2시쯤 의대생 수업 복귀 관련 브리핑을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취소됐다”고 기자단에 알리며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정부는 유급이나 제적 결정은 유지하되 유급생의 2학기 수강을 허용하는 안, 본과 4학년 대상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와 대학 사이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기간 추가 확보와 졸업시기 조정 등에 끝까지 합의하지 못해 발표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조금 더 합의된 안을 갖고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상실습 기간 52주를 채워야 하는 본과 3~4학년에겐 졸업을 2월에서 5월로 늦춰 추가 실습 기간을 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졸업 시점 변경은 의대생들이 물밑에서 요구해온 변칙적인 ‘학기 연장안’을 반영하는 것이라, 정부가 이를 도입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구성되므로 1학기가 유급되면 원칙상 다음 해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1~2학년은 올해 1학기에 빠진 수업분을 계절학기 등을 통해 보강하도록 해 정상 진급을 유도할 방침을 세워뒀다. 또 본과 1~2학년 또한 올해 1학기 수업 결손분을 졸업 전까지 나눠 이수하도록 하는 방침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본과 3~4학년 대상으로 추가 국시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부실 수업 우려와 의대생 특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졌던 토론 수업은 대형 강의가 되면서 하기 어려워졌고, 미리 일정을 짜야 하는 지역사회 실습 조사는 수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교육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몰아서 수업을 듣게 해주는 것은 편법에 가깝다”며 “교수들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강의는 실질적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의대의 한 교수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선 논리가 (증원 후) ‘수업 부실’이었는데 (휴학 후) 수업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학사 유연화 조치를 ‘특혜’로 바라보는 대학생·시민들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는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6000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동의를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 집단에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라며 “학생들은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의료 공백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뒤 수업에 복귀해야 시민들도 그간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3년 6월 재가입한 지 2년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 탈퇴 이유로 반이스라엘 성향 등을 들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는 분열적인 사회·문화적 의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유네스코가 이른바 ‘팔레스타인국’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결정은 문제가 크고, 유엔기구 내 반이스라엘 담론을 확산시킨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7년에도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미국은 5년 뒤인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네스코에 재가입했으나, 2년 만에 탈퇴하게 됐다. 이번 탈퇴 결정은 2026년 12월 말 발효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유네스코는 ‘워크’(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와 분열적인 문화·사회적 의제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선택한 상식적인 정책들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회원국 참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는 유감이지만, 예상된 일이었으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에 대해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친중국·친팔레스타인 성향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 유네스코가 각종 문서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보다 이스라엘을 주로 비판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갖고 있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에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했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2년 재가입했다.
제주도가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라산 모세왓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 3 개막과 함께 한라산 모세왓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는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외곽 지역에 약 2.3㎞ 구간에 걸쳐 있다. 모세왓은 제주 방언으로 모래밭을 뜻하며 유문암질 각력암들이 널려 있는 광경이 마치 모래밭과 유사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약 2만8000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졌다.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지난 15일 국가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한라산 모세왓은 평소 일반인은 탐방할 수 없는 비공개 지역으로, 탐방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시즌 3 기간인 8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매주 2회, 회당 10명 이내의 인원을 접수 받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 정보는 제주 국가유산방문의 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제주 국가유산방문의 해 시즌 3는 ‘제주의 사람들’을 주제로 제주인의 삶과 문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25개의 문화·자연 유산 장소가 공개된다.
제주무형유산대전과 제주해녀축제도 국가유산방문의 해와 연계해 열린다. 무형유산대전은 9월 5~6일 제주목 관아 및 향사당 일대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공개 시연, 제주 전통 먹거리 체험, 제주 무형유산 답사기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해녀축제는 9월 21~22일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해녀의 날 기념식, 해녀복 패션쇼, 해녀불턱토크 콘서트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는 올 한해 사계절에 걸쳐 진행 중이다. 4개 시즌마다 주제에 맞게 25개씩 국가유산이 공개된다. 국가유산을 방문해 인증을 받는 스탬프 투어에는 시즌1·2 기간 모두 2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5월30일부터 진행된 시즌2의 경우 10개 이상 완주 인증자는 약 2100명, 25개 유산 전체를 완주한 탐험자는 980명이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의 70% 이상이 도외 관광객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즌2의 특별 프로그램인 한라산 백록샘과 구상나무 대표목을 탐방하는 ‘한라산 특별산행’은 수천명이 동시에 사전 예약 사이트에 몰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시즌2를 통해 제주의 자연과 신화를 제주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시즌 3과 시즌 4에서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며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24일 돌연 연기됐다. 미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2+2’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U와는 “진지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세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뒤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일단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늘리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에는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며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이 실제로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이 지금 만나기보다 이견을 좁힌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가장 큰 전략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합의를 타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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