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매매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쓰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도상연습은 실제 현장 훈련 없이 책상 위에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 계획·절차 등을 논의하는 모의 훈련을 뜻한다.
양국은 핵 사용시 정부 간 조정 절차를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명문화했다고 교도는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측이 미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지침에 적시됐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 지침을 처음 작성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도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확장억제란 자국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보복할 의사를 보여 적국이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2010년 이후 외교·국방 당국 실무자급 협의체를 꾸려 연간 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그동안 확장억제 대화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는 일본 쪽이 더 적극적이었다. 일본 측 요구가 이어진 결과 지난해 7월 장관급 확장억제 대화가 처음 개최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2025 화천 토마토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화천군과 지역주민,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승리부대, (주)오뚜기, 공영쇼핑, NH농협 화천군지부, 화천농협 등 민·관·군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축제로 치러진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존, 이벤트존, 워터존, 체험존, 홍보마켓존, 밀리터리존 등 6개 테마 구역에서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존에서는 전야제와 토마토 노래자랑, ‘천인의 식탁’, 군부대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펼쳐진다.
이벤트존에서는 축제의 백미인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진다.
파지 토마토 22t과 금반지 20돈이 투입되는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는 8월 2일 2회, 3일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워터존에는 슬라이딩 수영장과 무더위를 식혀줄 안개 터널, 물총 놀이터, 파라솔 쉼터 등이 설치된다.
체험존에서는 풍선아트와 토마토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산타 우체국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홍보마켓존에는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과 (주)오뚜기 홍보관, 푸드코너 등이 차려지며, 밀리터리존에서는 승리부대의 대형 군 장비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축제장 주변에 ‘파크골프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화천군은 지난해 토마토 축제 때 외국인 20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3만35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441억 원가량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하고 앞으로 성찰하며 살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지명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더 이상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늦었지만, 그의 사퇴는 민심에 부응한 사필귀정이다.
강 후보자 낙마는 이재명 정부 집권 초 최대 인사 참사로 기록될 듯하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드러난 보좌진·예산 갑질과 거짓 해명 의혹은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인권·차별방지·성평등에 대한 전문적·개혁적 소견과 사명감도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직장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의 갑질은 다르다”는 식으로 강 후보자를 옹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이틀 말미로 국회에 재송부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강선우 파동’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 후보자에게 여론을 전달했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인사가 자진사퇴로 매듭된 격이다.
‘강선우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이날 집권 5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 후폭풍과 잡음에 휩싸였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부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강 후보자까지 정부·대통령실 고위직 4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인사 리스크는 부실 검증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원칙을 되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측근 인사’ ‘보은 인사’ 구설이 따라붙고, 강준욱 전 비서관은 통합이 아닌 봉합 인사라는 혹평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인사 시스템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민심과 먼 해명과 늑장 대응을 되풀이했다.
인사 실패는 새 정부의 초석을 놓아야 할 시기에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정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갉아먹게 된다. 대통령실은 현역 의원 첫 낙마로 기록될 강선우 파동을 고위직 검증 허들을 높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 눈높이와 신뢰 속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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